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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막으면 의원직 총사퇴해야…” 국민의힘 내부 배수진 목소리도
국민의힘 일각에서 ‘의원직 총사퇴’ 카드가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비토권을 없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일명 ‘공정경제 3법’ 등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넘어 직(職)을 걸고 막아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9일 ...
2020.12.09 11:40
절차 문제 없다더니…與 입법 과정 ‘하자투성이’
민주당은 9일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한 ‘입법 독주’를 두고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과정과 내용에서는 ‘하자투성이’라는 지적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르지만...
2020.12.09 11:40
“국토부 민간토지 강제수용 고시, 법원에서 취소당해”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국토교통부의 민간토지 편법 강제수용 의혹에 대해 법원이 토지소유자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토교통부고시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고시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제1...
2020.12.09 11:40
지지율 떨어지자 ‘입법독주’ 가속도…지지층 이탈 막기 안간힘
“이번 정기국회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기회를 맞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5·18 역사왜곡 처벌법 등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인 도화선이 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다. 여론과 야당, 그리고 재계 등 이해 당사자들의 강한 반발에 민주당 스...
2020.12.09 11:40
與, 이 와중에 ‘국회 세종 이전’ 밀어붙이기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충돌이 격심한 가운데에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9일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 추진단을 통해 국회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하며 행정수도 추진을 본격화했다. 이날 추진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균형발전 목표와 기조를 발표했다. 추진단에 따...
2020.12.09 11:39
[이현정의 현장에서] ‘도돌이표’ 국회
‘국민의 명령’ vs ‘입법 독재’.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각각 전면에 내세운 구호다. 당시 양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두고 극단에서 대치했다. 지난해 ...
2020.12.09 11:36
서울·부산 시장 재보선, ‘정권 심판론’으로 시작?
내년 4월 초 열릴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초반 양상은 ‘정권 심판론’이다. 전직 두 시장들의 성추행 의혹에서 시작된 재보궐 선거에서 여권은 ‘정권 심판론’이라는 더 큰 파도와 함께 힘든 선거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9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 부산시에 거주...
2020.12.09 11:31
손혁상 코이카 이사장 “코로나19 대응, 국내 국제협력 기관부터 연대해야”
손혁상 한국국제협력단(KOICAᆞ코이카) 이사장이 “글로벌 차원에서 코로나19 공동 대응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국내에서 국제협력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연대해야 한다”며 국내 개발협력 기관들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이사장은 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0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GKC...
2020.12.09 11:26
‘고별 방한’ 美 비건 “남은 임기 동안 협력 계속”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 ‘고별 방한’ 일정에 나선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방위비 분담 등 한미 간 주요 의제를 논의했다. 9일 외교부에 따르면 비건 부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최종건 1차관과 한미 ...
2020.12.09 11:26
정진석 “독재라는 말도 점잖다…윤석열? 이길수만 있다면”
“‘독재’라는 말이 지금 (여당에)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기어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밤을 하얗게 지새운 국회 로텐더홀 농성, 차디찬 법사위 복도에서의 항의도 소용없었다. 174석의 거여(巨與)는 제1야당의 반발을 아랑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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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찔끔찔끔 20~30평대 분양 이유 있었네…조합원이 먼저 가져갔다 [부동산360]
최근 5년간 중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직전 5년보다 25만가구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일반 분양한 전용면적 60∼85㎡ 물량은 70만8957가구로, 직전 5년간(2014∼2018년)의 96만412가구보다 26.2% 줄었다. 같은 기간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14만1842가구에서 10만5556가구로 3만6286가구(25.6% 감소) 감소했다. 또 60㎡ 이하 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6714가구(3.1%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