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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 당대회 사업총화 결정서 채택 아직…일정 더 길어질 듯
[헤럴드경제]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닷새에 걸쳐 당 중앙위원회의 사업총화(결산) 보고와 토론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내리지 않고 있다. 당 중앙위 사업총화 등과 관련해 과거보다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당 대회 일정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10일 전날...
2021.01.10 12:33
故노회찬 찾은 정의당 "중대재해법에 노회찬 정신 빠졌다"…개정 의지
정의당 지도부는 10일 경기 남양주 모란공원묘지에 영면한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묘역을 참배하고 "중대재해에 대한 차별을 막는 법안을 반드시 만들어서 다시 찾아 뵙겠다"고 다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노 전 의원의 '차별금지' 정신에 어긋나는 만큼...
2021.01.10 12:30
전주혜, ‘서일병 방지법’ 발의…“군휴가 부모찬스 방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군휴가 부모찬스 방지법안, 이른바 ‘서일병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대통령령인 ‘부대관리훈령’으로 관리돼오던 군인의 휴가·외출·외박의 사용 또는 연장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명시한 것이다. 구...
2021.01.10 12:08
열린민주 "어느 대기업이 안전장치 비용 때문에 망하냐…중대재해법 개정돼야"
열린민주당은 1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이제 제정됐지만 곧 개정돼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을 국회는 엄중히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민주당은 이날 강민정 원내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기업에 부담을 줘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논리로 반대한 이들이 정인이의 죽음에 비통한...
2021.01.10 11:57
"입양자격에 '정신건강' 추가"…양경숙 의원, 입양특례법 발의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0일 입양 자격에 '정신 건강'을 명시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양친이 될 자격' 조항에 '양자를 부양할 수 있는 정신 건강'을 신설했다. 가정법원은 양친이 될 사람의 정신 건강을 고려해 입양을 불허할 수 있게 된다....
2021.01.10 11:38
이낙연 "코로나 추가지원 준비하겠다…재난지원금 충분 못할 것"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0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민생 실태와 코로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 지원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내일부터 9조3000억원의 재난피해지원금이 가장 어려운 국민 580만명에게 지급된다. 도움이 ...
2021.01.10 11:12
이낙연 "신속·유연하게 코로나 추가지원 준비할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민생 실태와 코로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 지원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부터 9조3000억원의 재난피해지원금이 가장 어려운 국민 580만명에게 지급된다. 도움이 되기를 바...
2021.01.10 10:52
한정애 인사청문회 일정 가닥…박범계 두고 ‘줄다리기’
여야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0일 열기로 잠정합의했으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정에 대해서는 줄다리기를 지속하고 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는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0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환노위는 오는 14일쯤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2021.01.10 10:48
선관위 "TBS '1합시다', 선거법 위반 보기 어렵다" 野 "'2겨요', '2기자'도 괜찮겠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TBS의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를 위한 '#1합시다' 캠페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지은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로부터 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해당 캠페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에 대해 "자체...
2021.01.10 10:45
“3차 재난지원금 충분치 않다”는 이낙연…홍남기 “4차 논의 일러” 일축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3차 재닌지원금 지급을 두고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한 이 대표는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지원방안을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정부 내에서 “4차 지원금 논의는 이르다”는...
2021.01.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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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한강이 바로 보이는 이동네 개발 어디로?…공공재개발 중단 기로 [부동산360]
한강이 지척에 있어 개발 기대감이 높은 동작구 본동이 공공재개발 과정에서 반대파의 도전에 직면했다. 현재 본동 공공재개발은 6구역과 통합을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공공재개발이 아닌 민간 재개발 추진을 원하는 이들이 40%에 육박한 공공재개발 반대 동의서를 바탕으로 동작구청과 협의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본동 47번지 일대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반대(노들역 지주책 추진위) 측은 지난 2022년 9월 본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토지등소유자 180명(전체 455명 중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