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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상가건물 입구 ‘0.53㎡ 땅’…소유권은 홍종학 배우자
평택서 관련 재산피해 호소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가진 땅이 한 상가 앞을 가로막으면서 이웃 주민이 재산상의 피해를 받고 있다. 건물 입구 바로 앞을 홍 후보자의 손바닥만 한 땅이 정면으로 가로막으면서 건물을 팔 수도 없는 지경이다.31일 평택시에 있는 한 건물 관계자 A씨는 헤럴드경제와의 ...
2017.10.31 12:00
[韓·中 사드 해빙무드] ‘김치 파동’부터 ‘사드’까지 다사다난 했던 韓·中 25년
한국과 중국이 31일 2년여에 걸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갈등에 마침표를 찍었다. 주한미군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전방위 경제 보복을 해온 중국은 최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2기 집권을 계기로 한국과 물밑 사드 협상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갈등은 역사ㆍ경제적으로 우여곡절을 겪은 ...
2017.10.31 12:00
[물꼬 튼 한중관계 2.0시대] 사드 입장차 서로 확인…北 추가도발 땐?
한중 갈등해소 남은 과제는中 경제 보복 사과 없고 대책도 암묵적정상회담 의제제외 협력성과 도출 출발“입장은 입장이고 현실은 현실이다.”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란과 관련된 한중 양국 정부의 협의 결과에 대한 청와대의 평가다. 즉, 사드와 관련된 양국의 입장 차는 서로 이해하되, 이와 달리 현실적으...
2017.10.31 12:00
“北서 흥진호 나포 몰랐던 정부 한심”
野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바른정당이 ‘391흥진호’ 나포 사건이 자칫 잘못하면 ‘미제실종사건’으로 남을 뻔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고 알았다”는 당국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나포된 사실을 전혀 모...
2017.10.31 12:00
[물꼬 튼 한중관계 2.0시대] 韓中 사드문제 ‘봉인’…전략적 동반자시대 새 章 열다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추진 명문화中 ‘경제보복’ 중단 위한 ‘정경분리’ 토대 마련MD 구축·사드 추가배치·한미일 군사협력 등中 우려 명시…우리측도 “中 안보이익 무관”한국과 중국 정부는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 협의결과 발표를 통해 한중관계 2.0 시대의 포문을 열었다. 한중 양국은 서로 다른 외교...
2017.10.31 12:00
中 “사드 경제보복 없다” 고수…협의문에도 경제보복은 언급 無
한중이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란과 양국 다른 교류 협력 분야를 분리 대응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사드의 이견은 이견대로 두되, 경제협력 분야 등은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방향에 합의한 건 긍정적 성과이지만, 경제보복 철회 등 구체적 사안에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건 한계이자 향후 과제다. 우...
2017.10.31 11:43
中, 박근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 신뢰
-中 문재인 정부 신뢰할 만하다 판단했다고 언급해-한중 신뢰관계 변화, 문제해결에 도움 한국과 중국 양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문제를 접어두고 새로운 외교시대를 연 데에 문재인 정부와 중국 정부의 새로운 신뢰관계가 '한몫'한 것으로 31일 나타났다. 중국 측은 한중관계 복원을 추진하는 과정에...
2017.10.31 11:34
정부 ‘버팀목대출’ 받았다고 ‘전세보험’ 왜 못드나요
‘깡통전세’ 안전판 원천 차단주거안정 역행…세입자들 불안국토부-주금공은 ‘네탓 공방’부처간 밥그릇 싸움으로 정부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서민들이 깡통전세에 대비한 안전판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하 전세 보험) 가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주거안정을 최우선...
2017.10.31 11:30
[현장에서]탈세와 절세사이, 내로남불 정부·여당
“너나 잘해”라는 말은 항상 주효하다. 도덕군자 양 갖은 잣대를 늘여놓으며 장광설을 펼치는 사람의 힘을 빼는 방법은 “너나 잘해”라는 말이면 충분하다. 특히 이 말은 싸움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을 때 더욱 효과적이다. 징악(懲惡)에 열광했던 관객들은 도덕군자 양하는 사람의 표리부동(表裏不同)을 깨달았을 때, 금새...
2017.10.31 11:29
“오~ 나의株여 왜 안오르시나요”…코스피 2500시대 우는 개미들
올 지수수익률 하회종목 80%올해 코스피(KOSPI)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오르는 종목만 오르는 극단적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수상승률을 하회하는 종목이 전체의 80%에 육박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됐다.전문가들은 상승세가 일부 종목에 집...
2017.10.3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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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계약금 320억 허공으로 날렸다” 귀한 서울 대형 병원 첫삽도 못떴다 [부동산360]
서울의 마지막 대형병원 부지로 꼽히는 위례 신도시 의료복합타운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미래에셋증권·호반건설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토지 대금을 미납하면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위례신도시 염원 사업인 위례신사선에 이어 의료복합타운 사업마저 추진이 불투명해지면서 주민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SH공사는 지난 2일 시행사인 위례의료복합피에프브이(PFV)에 ‘위례택지개발지구(3공구)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 토지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