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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KBS·한전 대검에 수사요청서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는 KBS와 한전이 그동안 방송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고 수신료를 징수했다는 명목으로 대검찰청에 수사요청서를 제출했다. 23일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이같은 절차를 밟았다.한국당에 따르면 현행 방송법은 TV 수상...
2019.10.23 11:24
김정은 발언에…野 “文평화 허구” 與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3일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한 것에 대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평화를 위한 각종 제스처가 말 그대로 쇼일 뿐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반면 여당 지도부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며 말을 아꼈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
2019.10.23 11:23
앞으로 軍 음주운전 적발되면 소속 기관에 바로 통보된다
군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시, 소속 군에 이 사실이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방부로부터 이같은 답변을 통보받았다고 23일 밝혔다.현재 군인은 음주운전이 적발되더라도 소속 군에 통보되지 않는다. 군·경 신분조회 시스템이 연계돼있지 않아서다. 이...
2019.10.23 11:23
윤상현 "유승민과 보수통합, 동의어 돼…조건 없이 손 잡아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보수 통합이 되면 더 큰 (총선)승리, 더 쉬운 승리가 가능한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금 시점에서 보수통합보다 더 큰 원칙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보수통...
2019.10.23 11:23
박지원 “김정은, 금강산 南시설 철거 지시는 美에 보낸 강한 메시지”
[헤럴드경제=이운자]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시설 현지지도에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한 것을 두고 “미국에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대담자로 나서 “여기(현지지도)에 최선희 외무성...
2019.10.23 11:22
김정은 “금강산관광 선대정책 잘못”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현지지도에 나서 금강산관광을 남측과 함께 진행해온 것과 관련해 “선임자들의 (남측)의존정책이 매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고 노동신문이 23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금강산 남측 시설의 철거와 금강산 일대 관광지구의 단계별 개발도 지시했다. 이는 우리 측이 지...
2019.10.23 11:20
‘촉진자’ 역할 자임한 스웨덴…“북미, 협상테이블에 다시 초청”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과정에서 ‘촉진자’로 나서며 ‘스톡홀름 실무협상’을 이끌어낸 스웨덴이 “양국을 조만간 다시 협상 테이블에 초대하겠다”며 대화 노력의 지속을 강조했다. 스웨덴은 “후속 대화가 연내에 다시 이뤄질 수 있도록 양국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면서도...
2019.10.23 11:19
한러 ‘KADIZ 충돌 방지용’ 핫라인 설치 논의
한국과 러시아 군 당국은 23~24일 이틀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접근하는 항공기의 비행정보 교환을 위한 직통전화(핫라인) 설치 방안 등을 논의한다.23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을 시작으로 이틀간 서울에서 한러 합동군사위원회가 개최된다. 이 위원회엔 카디즈의 우발적 충돌 방지 방안 등이 주요 화...
2019.10.23 11:19
폼페이오 “북 비핵화, 실패한 전략 의존 않겠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2일(현지시간) 북한을 비핵화하는 데 실패했던 과거 전략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지난 5일 스웨덴에서 열린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처음이다.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
2019.10.23 11:19
국방부 ‘촛불계엄령’ 문건 사실규명 ‘난항’
국방부가 지난 21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폭로된 ‘촛불 계엄령’ 문건에 대해 그 다음날 진위 파악에 나설 뜻을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해당 문건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3일 국방부 및 관련 기관에 따르면, 문건의 진위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해당 부대에서 문건의 소재를 파악하...
2019.10.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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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