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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2 분야별 -교육ㆍ문화>
교육분야 예산은 올해(41조2293억원)보다 9.3% 증가한 45조658억원이 책정됐다. 국가장학제도를 전면 개편해 소득수준, 개인 형편 등에 따라 지원을 달리하는 ‘맞춤형 국가장학금’이 도입된다. 대학 자구노력을 포함한 지원 규모는 2조2500억원이다. ‘5세 누리과정’ 도입에 1조1388억원을 투입해 취학 직전 만 5세아에 ...
2011.09.27 08:26
<예산 2 분야별-국방ㆍ외교통일ㆍ행정>
내년도 국방예산은 올해(31조4031억원)보다 5.6% 증가한 33조1552억원이 책정됐다. 병력운영에 13조5135억원, 전력유지에 9조5067억원, 방위력 개선에 10조1350억원 들어간다. 세부내용을 보면 장병 사기진작과 복지향상 지원예산이 확대된다. 전투부대 부사관 장려수당(월 5만~7만원)과 중ㆍ대대급 초급간부 당직수당(5000...
2011.09.27 08:25
조세부담률 19%대 유지 가능하나 … 정기국회 최대 쟁점될 듯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2011~201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향후 5년간 조세부담률을 19%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9.2%인 조세부담률을 차츰 올려서 2015년에는 19.7%로 맞추겠다고 했다. 조세부담률이란 국민들이 1년 동안 번 소득 중에서 세금으로 얼마를 내는지 나타내는 비율이다. 조세부담률이 높으면 ...
2011.09.27 08:08
김동연 예산실장 1문1답
▶ 글로벌 경제의 위기가 재점화되는 시기에 2013년 균형재정 달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 맞는 선택인지- 2008년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2013년 균형재정은 두가지 의미가 있다. 2008년 위기 극복의 완결판이라는 의미와 앞으로 닥칠 위험요인들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대응이라는 점이다. 그점...
2011.09.27 08:07
2013년 균형재정 조기 달성 …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13년 균형재정 조기 달성’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이 된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핵심은 당초 2014년을 목표로 잡았던 균형재정을 한 해 앞당겨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2012년도의 총지출 증가율(5.5%)이 총수입 증가율(9.5%)보다 무려 4.0%포인트 낮게 설정된 것도 조기 균형재정 달성의 기틀을 닦기 위한...
2011.09.27 08:04
삼성맨이 가장 선호하는 재테크 방법은?
삼성맨 10명 중 4명은 재테크 수단으로 안전성이 높은 은행예금이나 적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삼성그룹 사보 ‘samsung&u’는 삼성직원 2108명을 대상으로 8월22일부터 25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 ‘재테크 수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7.3%가 은행예금이나 적금이라...
2011.09.27 07:07
셀프주유소, 유가 안정화의 대안이 되기 힘들어
셀프주유소가 초기 투자자본이 크고 주유소 마진이 크지 않아 유가 안정화의 대안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셀프주유소 끼리의 기름값도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부 셀프주유소는 일반 주유소의 전국 평균가격보다 더 비싼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에 따르면 작년 2010년 ...
2011.09.27 06:38
대출사기 지난해보다 3배 늘어…피하려면?
새내기 직장인 A씨는 갑자기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통보에 급전이 필요해 ‘○○금융’이라는 업체의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었다가 자칫 대출사기를 당할 뻔 했다. A씨는 “○○금융이라고 해서 ○○은행과 관련이 있는줄 알았는데 1금융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곳이라 놀랐다”며 전화를 걸...
2011.09.26 15:39
최중경 지경부 장관, “국제 경제위기를 기회로 삼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국제 경제위기를 기회로 삼아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돕겠다고 말했다.최 장관은 26일 서울 삼성동에서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한 ’무역 1조달러 시대 국제 컨퍼런스’의 오찬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최 장관은 세계경제의 추이에 대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1.6%에 머무르고 있으며 내년 ...
2011.09.26 14:02
사공일 회장 “내년 1조달러 수출 달성도 낙관”
사공일 한국무역협회회장이 내년도 수출 1조달러 달성과 한-미 FTA 발효도 가능할 것이라고 낙관했다.사공일 회장은 26일 서울 삼성동에서 열린 ’무역 1조달러 시대 국제 컨퍼런스’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무역 1조달러 뿐만 아니라 내년도 수출도 1조달러를 넘을 것이라 전망했다.사공일 회장은 “8월말까지 금년도 수출...
2011.09.2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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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