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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장덕진 공정거래위원회 국장 부친상
장덕진 공정거래위원회 국장 부친(장세정)상1남 장덕진 2남 장인찬(사업) 사위 임도연(우리은행 차장)삼성서울병원, 발인 12일 7시문의 : 02-3410-6916
2011.10.10 09:07
“소득 하위 230만 가구 대출상환 불능 상태”
우리나라 전체 가구(1700만) 중 저소득층(소득 1~2분위)에 속하는 230여만 가구가 가계빚 상환 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산규모별로는 의외로 10억원 이상 자산을 소유한 가구의 가계부채 상환능력이 자산을 적게 가진 가구보다 훨씬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성남(민주당) 의...
2011.10.10 09:05
광어, 우럭 등 횟감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내년 봄 부터는 횟집에서 파는 광어와 우럭, 참돔 등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0일 공포됨에 따라 6개월후인 내년 4월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는 음식점에서 조리용, 생식용으로 판매, 제공되는 광어...
2011.10.10 08:28
농수산물수출 9월까지 50억달러 돌파
우리나라의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지난 9월 기준으로 5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에따라 연간 목표인 수출 76억달러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10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9월까지 농림수산식품 수출액은 52억9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0.4%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0억 달러 돌파시점은 11월이었지만, 올들어...
2011.10.10 08:28
KDI “기초노령연금 한시적 운영 후 폐지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초노령연금을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9일 ‘기초노령연금의 존재의의와 재편방향’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정책목표와 대상이 불일치하고 국민연금제도 확대 목표와 상충되는 만큼 국민연금 가입기회가 주어지...
2011.10.09 12:00
대전 한옥마을숲·원주 진밭마을숲 등 내년부터 복원
산림청이 실시한 내년 전통마을숲 복원사업 대상에 대전 동구 이사동 한옥마을숲, 강원 원주시 진밭마을숲, 충북 보은군 개안마을숲, 전북 남원시 삼산리마을숲, 전남 영광군 법성진숲쟁이, 경북 포항시 상대마을숲 등 6개 숲이 선정했다.전통마을숲 복원사업은 산림청이 2003년부터 훼손 중인 마을숲을 보전하기 위해 복원...
2011.10.09 09:58
“정부 美 쇠고기 이물검사 제대로 안해”
미국산 쇠고기에서 갈고리, 탄환 같은 금속성 이물질이 나온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이후 신규수입 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물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7일 국회 종합감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이후 ‘미국산 쇠고기 검역ㆍ검사지침’이 바뀌면서 눈으로...
2011.10.08 09:06
“정부 소홀로 할당관세 효과 미미. 세수만 4조원 줄어”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할당관세 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관리 소홀로 관세 인하 효과가 제품 가격 인하에 반영 않는다는 지적이다. 6일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식탁물가와 직결되는 돼지고기, 고등어, 치즈, 닭고기...
2011.10.08 09:05
농협 "정부 4조원 지원 방안 못해" 반발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가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정부의 지원 금액이 축소된 데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농협중앙회가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6조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정부는 지난달 21일 2조원을 삭감, 4조원만 지원키로 결정한 바 있다.이에 농협중앙회는 7일 국회 농림수...
2011.10.07 20:38
토빈세 도입 등 규제·반규제 찬반 엇갈려
국제 금융시장 흐름에비해 과도하게 출렁거리는 한국 금융시장의 원인해석과 해법을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금융 브레인인 강만수 산업은행 총재와 신현송 프린스턴대 교수(전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이창용 아시아개발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전 금융위 부위원장) 가 각각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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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