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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兆 쏟아붓고도…農政 ‘헛발질’
예산처 중장기 투자 분석하드웨어 중심·쌀 편중투자농민 잘사는 정책엔 실패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우리나라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규모의 상대적 비중은 선진국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농업 투자정책이 잘못돼 막대한 재원을 들이고도 결과적으로...
2012.02.20 11:08
AGM 검역전담원 출범…선박 美 입항지연 걱정 끝
북미 국가로 출항하는 선박들의 큰 골칫거리였던 아시아매미나방(AGM)의 검역을 전담하는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22일 부산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돌입한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국가로 출항하는 선박에 대해 아시아매미나방(AGM)의 검사를 전담하게 된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
2012.02.20 11:07
달러·원화 마구잡이 합산…관세청 수출통계 ‘어이없네’
관세청이 수출통계에서 10억달러나 많이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화로 넘어온 한 기업체의 수출실적을 달러로 잘못 알고 계산한 것이 화근이었다. 국가경제의 지표인 수출통계에 대한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20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중견 철강업체가 수출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잘못 신고하는 바람에 국...
2012.02.20 11:07
니트족 느는데…실업지표는 ‘멀쩡’
한국인들의 의욕상실병이 만연해가고 있다. 학생도 아니면서 구직마저 포기한 무업자(無業者)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아예 실업률 통계에서 빠지는 부류(‘쉬었음’)다. 일자리를 찾지 않으니 실업자가 아니란 것이다. 겉으로는 실업률이 낮아지는 등 고용지표가 나아지는 듯하지만 착시현상일 뿐이란 주장이 설득...
2012.02.20 11:06
5년간 220-340조원 추가소요 … 잇다른 선심성 공약에 위기감
기획재정부가 정치권의 복지공약에 대해 ‘대차대조표’까지 들고 나온 데에는 “선심성 공약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심각한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재정건전성이 정책 최우선 목표인 상황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쏟아내는 복지 공약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다. . ...
2012.02.20 10:41
달러ㆍ원화 마구잡이 덧셈하는 관세청 수출통계
관세청이 수출통계서 10억 달러나 많이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화로 넘어온 한 기업체의 수출 실적을 달러로 잘못 알고 계산한 것이 화근이었다. 국가 경제의 지표인 수출 통계에 대한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20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중견 철강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잘못 신고하는 바람에...
2012.02.20 10:35
<인사>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예산실 행정예산심의관 노형욱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장 정병식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장 류광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조사분석팀장 정경회
2012.02.20 08:12
대형선박 美 입항 지연 사라진다
북미국가 출항선박들의 큰 골칫거리였던 아시아매미나방(AGM)의 검역을 전담하는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22일 부산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돌입한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국가로 출항하는 선박에 대해 아시아매미나방(AGM)의 검사를 전담하게 된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극동...
2012.02.20 08:12
4살된 지경부, 정책자문위원회의 개최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가 합쳐져 현재 지식경제부가 만들어진지 4년. 20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지식경제부 4년, 실물경제 변화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하는 장관 정책자문위원회를 열었다.장관 정책자문위원회는 주요 실물경제 현안에 대한 자문을 위한 기구로 학계, 기업계, 언론계 등 민간...
2012.02.20 08:11
한의사협 “한약 의료보험 적용하라”
대한한의사협회는 19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2012 전국한의사대회’를 열고 첩약(한약)의 의료보험 적용, 한의사에 대한 의료기기 사용 허가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협회는 이날 대회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 한의학의 세계화, 남북 교류·협력 확대 등 세 가지 분야에서 ‘한의약 비전’을 제시했다.특히 국민 건강증...
2012.02.1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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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