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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요건·절차 폐지...소비자단체도 단체소송 가능
앞으로 소비자단체 협의체도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소송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해 단체소송제도가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러한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소송은 공익을 위해 법률에 정한 단체가 사...
2021.10.19 11:36
‘탈원전’ 외친 文정부…원전 비중 목표 상향
각국이 앞다퉈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면서 에너지대란이 일어나자 원자력 발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민관 합동기구인 ‘2050탄소중립위원회’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보다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원자력발전 비중을 2018년(23.4%)보다 0.5% 포인트 높힌 23.9%로 제시했다. 결...
2021.10.19 11:35
국내외 첨단 기계·기술 한자리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최대 규모 기계류 종합전시회인 ‘2021 한국산업대전’이 19~22일 경기 일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다고 19일 밝혔다. 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기계산업진흥회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 행사는 국내 최초의 종합기계전시회인 ‘한국기계전’과 1985년부터 개최...
2021.10.19 11:35
반려견 자진등록 건수 작년의 ‘3.6배’
올해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접수된 신규 등록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총 17만9193마리가 신규로 등록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4만9298마리)의 약 3.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전체...
2021.10.19 11:35
10억짜리 매매, 900만 500만원...10억 임대차는 800만 400만원
‘반값 복비’ 방안으로 불리는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개편안이 19일부터 적용된다. 10억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지고,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수수료 상한이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공...
2021.10.19 11:30
현대건설, 업계 첫 층간소음 차단 1등급 기술 확보
현대건설은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층간소음 차단 1등급 성능 기술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현대건설이 지난 5월 ‘H 사일런트 홈 시스템 I’에서 공개한 바닥구조 기술을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현대건설은 세대간 분쟁의 원인이 되는 중량충격음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바닥 구조시스템에 특수소재를 추가...
2021.10.19 11:30
이러다 미분양?…예비 200번대로 넘어온 ‘대장동 SK뷰테라스’
시행사가 ‘화천대유’로 세간의 관심을 받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도시형 생활주택 ‘SK뷰테라스’가 무순위 청약 당첨자 계약이 예비 번호로 넘어오고 나서도 완판되지 않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판교SK뷰테라스 무순위 청약 당첨자 계약은 진행 중으로, 잔여 15가구를 두고 이날 예비 번호 20...
2021.10.19 11:29
안산 ‘반월역 두산위브 더센트럴’ 이달 분양
두산건설은 경기 안산에 들어서는 ‘반월역 두산위브 더센트럴’(투시도)을 이달 중 분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단지는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894-10에 위치한 옛 인정프린스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통해 지어진다. 지하 3층~지상 34층, 7개동, 전용면적 59~79㎡ 총 725가구 규모다. 조합원분을 제외한 207가구가 ...
2021.10.19 11:29
‘마지막 잠실권’ 마천동 재개발...“최소 10억필요, 10년 버텨야”
“현대건설에서 여기에 반포, 한남동 이런데에만 적용하던 ‘디에이치’(하이엔드 주택브랜드)를 짓는다잖아요. 지금 4구역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마천동 A공인 대표) 서울 송파구의 마지막 개발 예정지인 마천동 재개발구역은 위로는 하남 감일지구, 아래로는 위례신도시와 마주한다. 노후...
2021.10.19 11:29
LG전자, ‘위드 코로나’ 준비…재택 인원 줄이고 집합교육 허용
LG전자가 사내 방역 기준을 추가로 완화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의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with) 코로나’ 전환 추세에 맞춰서다. LG전자는 이달 말까지 적용할 사내 새 방역 지침을 19일 임직원들에게 안내했다. LG전자는기존에 50% 이상을 유지해 온 재택근무 비율을 40% 이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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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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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