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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변호사들의 온라인 플랫폼 광고 막은 변협 제재 절차 착수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호사들의 법률 온라인 플랫폼 '로톡' 광고를 막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최근 변협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
2021.12.13 07:10
내년 1분기 전기·가스요금 동결시 배임소송 가능성…막판 치열한 줄다리기 중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오는 20일 전기 요금 인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물가관리당국과 에너지당국이 막판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물가관리 당국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를 연 2%대로 설정하고 전기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동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내년 3월 대통령선거와 6...
2021.12.13 06:53
억울한 종부세 부담 줄인다…상속주택, 내년 소유주택수 제외범위 확대검토
정부가 상속주택을 주택 수 산정 때 더 폭넓게 제외해주는 방안을 비중있게 검토하고 있다. 이로써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받게 된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가 돼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는 사례가 내년에는 줄어들 전망이다. 1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
2021.12.13 06:52
中企 취업자 비중, 13개월 연속 90% 하회…코로나發 대면업종 타격 여파
전체 취업자 중 중소기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3개월 연속 90% 선을 밑돌고 있는 반면 대기업 비중은 10%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대면 업종이 많은 중소기업이 그만큼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취업자 2774만1000명...
2021.12.13 06:52
‘늙어가는 대한민국’ 50년 뒤 기대수명 91.2세 'OECD 최상위권'…출산율 ‘꼴찌’
우리나라 국민들이 2070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오래 살지만,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는 가장 적을 전망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자료를 13일 보면 기본 시나리오에서 한국인의 2070년 기대수명은 91.2세(남자 89.5세...
2021.12.13 06:51
정부,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착수 "2023년 공개"
정부가 국민연금 곳간 상황을 진단하는 작업에 나선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연금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고자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부적으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등을 내년 초에 구성...
2021.12.13 06:39
“500대 기업 절반, 내년 투자계획 없거나 미정”
불확실한 경기전망 등으로 국내 주요 기업 중 절반은 아직 내년도 투자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를 통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투자계획’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101개)의 49.5%가 내년도 투자계획이 ...
2021.12.13 06:27
방역패스 위반시 과태료·추가접종 예약 시작...'특단조치' 주목
13일부터 식당·카페 등에서 방역패스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용자, 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백신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에 대한 3차 추가접종 사전 예약도 시작된다. ▶방역패스 위반시 과태료, 수기명부 X=정부는 13일부터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2021.12.13 06:14
‘디자인 거장’ 피터 슈라이어, 현대차 떠난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이번 주 부회장·사장단 인사를 단행, 외국인 경영진이 대거 퇴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이르면 15일, 늦어도 17일에는 임원인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은 앞서 지난해 12월 15일 정의선 회장 취임 이후 첫 임원인사를 단행했으며, 당시 장재훈 사...
2021.12.12 19:43
도시재생 해제되고, 흔적남기기 사라지고…빨라지는 서울시 개발 시계 [부동산360]
서울시의 개발 시계가 차츰 속도를 내고있다. 서울시 내 아파트 재건축 진행 시 옛 아파트의 일부를 남기는 이른바 ‘흔적남기기’ 사업을 백지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골목길 재생사업 또한 1호 해제 사례가 나왔다. 시가 새로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는 사업지는 이달 말 윤곽을 드러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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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