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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혈세낭비 포퓰리즘에 경종 울린 용인경전철 배상 판결
1조원대 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전(前) 용인시장, 수요 예측을 잘못한 한국교통연구원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용인시 주민소송단이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사업을 추진한 이정문 전임 용인시장과 수요 예측을...
2024.02.15 11:11
[사설] ‘외교 숙원’ 쿠바와 수교, 양국 경협 획기적 진전 이루길
지난 밤 사이 깜짝 발표된 한국과 쿠바와의 수교는 큰 낭보가 아닐 수 없다. 쿠바는 오랫동안 ‘북한 형제국’을 자임하며 우리에 단단히 빗장을 걸어왔기에 그 벽을 허문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 20년 넘게 쿠바와의 수교에 공들인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만큼 쿠바와의 수교는 말그대로 &l...
2024.02.15 11:11
[헤럴드시론] 출퇴근 30분 시대 여는 교통 혁신
“저녁이 있는 삶은커녕 아침도 없는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시민께서 들려주신 뼈아픈 사연이다. 이날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3대 교통 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즉, 전국 GTX 시대를 열어 속도를 혁신하고, 신도시 교...
2024.02.15 11:11
[사설] 명분도, 자격도 없는 ‘조국 신당’...의원 배지가 면죄부인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4월 총선 출사표를 던졌다. 정당을 만들고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그럴 명분과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
2024.02.14 11:12
[헤럴드광장] 비행기 수장고
박물관의 근간(根幹)은 수장고(收藏庫)다. 박물관의 모든 자료와 유물은 반드시 수장고를 거쳐서 전시로 연출되고 교육과 체험으로 실현된다. 박물관마다 적게는 수천 점에서 많게는 수십만 점에 이르는 자료가 수장고의 포화상태를 불러왔다. 근래 국립중앙박물관을 중심으로 권역별 수장고가 완공됐는데 충청권은 공주, 영...
2024.02.14 11:12
[사설] 기업 출산 장려금, 세금의 굴레 풀어줄 입법 서둘러야
부영이 최근 자녀 1인당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금을 내놓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극복에 힘을 보태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기업들이 저출생 해소에 돈을 쓰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 등 당국은 세제 개...
2024.02.14 11:11
[강형원의 Insight] 우리 DNA에 있는 경로우대와 孝사상
지구상에서 인간만 갖고 있는 독특한 습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다. 인간의 생로병사에 본능적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서로 공유하는 전통과 풍습은 할머니를 가까이 모시고 대가족에서 자란 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우리 집안의 전통과 풍습의 계승과정이었다. 누구나 기대하...
2024.02.14 11:10
[헤럴드광장] 국가안보, 국력, 그리고 인구변화의 다차원적 위협
“한국, 국가 소멸 위기감”, “한국은 소멸하나”, “한국군의 새로운 적, 인구추계” 섬뜩한 표현들이다. 외신이 전하는 한국 인구문제에 대한 지적들이다. 물론 범세계적 추세이고 이미 다뤄온 주제이며 정부 차원의 대책들이 나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려는 가시지 않는다. 인구는 전...
2024.02.14 11:10
올해 中경제 ‘힘겹게 헤쳐 나가는 시기’ 될 것 [알리시아 가르시아 에레로 - HIC]
이 기사는 해외 석학 기고글 플랫폼 '헤럴드 인사이트 컬렉션'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올해 中경제 ‘힘겹게 헤쳐 나가는 시기’ 될 것 2023년 세계는 중국의 고성장 시대가 끝났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다. 2022년 제로코로나 정책 완화로 불어온 커다란 순풍에도, 중국 경제는 2022년 3월 리창 ...
2024.02.13 11:24
[사설] 의사 집단 움직임, 국민 건강 볼모로 극단행동 자제해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이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의협은 오는 15일 전국에서 의대 증원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집단 휴원도 고려중이라고 한다. 응급의사들도 “(정부가)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모두 응급의료 현장을 떠나겠다”고 압박하고 서울대, 세브란스 등 &lsq...
2024.02.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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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일어나면 집값 오를때나 가능했지” 부동산 단타족 확 줄었다 [부동산360]
올 들어 아파트·상가 등 집합건물을 매수한 지 1년 이내에 처분하는 집주인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2021년과 2022년 부동산 시장 호황기 때처럼 단기 처분에 따른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진 탓이다. 2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1월부터 5월 누적 기준) 전국에서 1년 이하로 보유한 집합건물을 처분한 매도인 비율은 3.67%(7869명)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4.52%)와 비교해 0.85%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1년 안에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엔비디아와 시총 1위 기업의 역사…기회는 또 있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엔비디아가 마침내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에 올랐다. 인공지능(AI) 열풍 초기 수혜주로 꼽힌 마이크로소프트(MS)를 넘어섰다. 엔비디아로 경제적 자유를 얻은 투자자들로서는 환호할 만한 사건이다. 반대로 엔비디아에서 돈을 벌지 못했다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지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 액면분할을 전후해 한 달 동안 주가가 무려 40% 넘게 급등했다. 시장의 관심은 엔비디아 주가가 얼마나 더 상승할 지다.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다. 미래를 만드는 주체는 지금의 시장과 투자자다. 시총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