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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주민투표법’ 바로 잡아야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번 서울시 주민투표 목적도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의 다수 의견을 확인하는 데 있다. 하지만 투표율이 25.7%를 기록, ‘개표 최저한 투표율(33.3%)’에 미달해 개표하지 않음에 따라 시민의 다수 의견이 어디에 있는 지를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이번 주민투표는 본연의 목적인 ...
2011.09.02 09:00
4대강 개발로 친환경 전기가 나온다
금강 세종보 수력발전소가 31일 가동에 들어갔다.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16개 보(洑)에서 친환경 전기 생산을 하는 프로젝트의 첫 결실이다. 4대강 개발이 환경 파괴라는 우려와 달리 수자원 활용은 물론 석유 수입을 줄일 전기 생산까지 하는 등 화석연료 대체에너지 자원 확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계적인 기후변화...
2011.09.01 11:02
성희롱 의원을 선지자 말로 두둔해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의원(무소속) 제명안을 표결에 부쳐 압도적으로 부결시켰다. 국회의장 출신의 김형오 의원은 ‘죄 없는 자 돌을 던지라’는 성경 구절까지 인용, 강 의원 제명 반대를 요구했다. 성희롱자로 유죄 판결까지 받은 국회의원을 비호하면서 감히 예수로 자처...
2011.09.01 11:02
행정체제 개편 단순한 선 긋기 안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구역의 통합은 행정의 효율성은 물론 지자체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10% 안팎에 불과해 주민들을 위한 정책은커녕, 주민 세금으로 공무원 월급조차 주지 못할 정도로 비효율적이다. 이 같은 행정구역 조정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가 ...
2011.09.01 11:01
북핵문제 韓·美 동시행동이 해법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달 20~25일 러시아를 방문해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 정상은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 협의를 위한 남·북·러 3국 특별위원회 발족에 합의했다. 김 위원장은 6자회담 과정에서 핵물질 생산과 핵실험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잠정...
2011.09.01 11:00
<현장칼럼>행정체제개편 획일적 기준으로는 안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구역의 통합은 행정의 효율성은 물론 지자체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10%안팎에 불과해 주민들을 위한 정책은 커녕, 주민세금으로 공무원 월급조차 주지못할 정도로 비효율적이다. 이 같은 행정구역 조정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가 마...
2011.09.01 10:04
<사설> 강정마을 불법세력 더 방관 말아야
법원이 제주 서귀포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과 외부 시민단체에 공사 방해 금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 결정은 해군기지 건설의 절차적 합법성과 반대 세력의 공사 방해 행위가 불법임을 확인한 것이다. 나아가 국가안보와 해상수송로 안전 확보라는 국가 이익행위를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 법원이 일대 ...
2011.08.31 11:26
<사설> 교육감 직선제 폐지, 의회 감시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작년 선거 때 진보진영 경쟁 상대인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의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준 의혹이 드러나면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교육자치 명분으로 2007년 민선 교육감 제도가 도입됐지만 각종 비리로 얼룩졌던 이전 간선제보다 오히려 후보 매수 등 더 큰 폐해가 속출한 탓이...
2011.08.31 11:26
<헤럴드포럼>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하라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입찰가 경쟁 中企에 불리단가낮추기 ‘비지떡’ 우려중소기업 터전 보호 필요정부는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는 최저가낙찰제를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표면적으로는 ‘운찰제’ 요소가 강한 적격심사제를 축소하고 기술력 있는 업체를 가격으로 선별하여 ...
2011.08.31 11:26
<사설> 속속 드러나는 교육감 선거 악취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더 난감해졌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선의’로 2억원을 줬다는 해명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속속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른바 ‘단일화 뒷거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당시 박 후보의 사퇴가 곽 후보 측의 매수 등 회유에 의한 것이란 관련자 진술을 확...
2011.08.3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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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전세사기특별법 재의 요구…국토장관 “신속 피해구제에 도움 안 돼”[부동산360]
정부가 야당 주도로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기로 29일 의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이유에 대해 “특별법 개정안으로는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라는 목표를 도저히 실현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임시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무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의 요구 사유는 개정 법률안의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신속한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지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