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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원순 시장, 시민운동가 체질 벗어야
취임 6개월을 맞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중간 성적표는 당초 비등했던 우려와 논란을 감안하면 그런대로 평가해줄 만하다. 특히 복지정책의 다양한 시도들이 나름대로 틀을 갖춰가는 것은 다행이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비롯해 서울시립대의 등록금 반값 인하 및 저소득층에 대한 다각적인 생계지원대책도 점차 자...
2012.04.27 11:22
<헤럴드 포럼 - 양정환> 다운로드냐 스트리밍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스마트폰 등장 이후…렌털형 음원서비스에 집중가수 음악마저 일회용 전락…상품가격 심도있게 책정을요즘 음악 서비스 가격 인상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을 앞두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세미나ㆍ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알려지면서 음악 서비스의 소비자가격 급등을 우려하는 내...
2012.04.27 11:22
<세상읽기 - 황해창> 한국 관광, 바꿀래? 죽을래?
시내 중국 ‘요우커’북적…곳곳 ‘바가지 코리아’극성싸구려 마인드 없애고…관광의 기본부터 바꿔야요즘 들어 광화문 네거리 일대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부쩍 늘고 있다. 휴식 겸 자유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곳이기에 그럴 것이다. 대부분 중국 관광객, 요우커(遊客)들이다. 직장을 오가며 그들을 보노라면 고맙고, 미안하...
2012.04.27 11:21
[현장에서] 너무 너그러운 농림장관의 ‘안전관’
[헤럴드경제 = 홍승완 기자]“0.1%의 문제도 없다고 판단해 검역중단 조치를 하지 않았다”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5일 광우병 문제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여러차례 이 말을 반복했다. ‘왜 법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는 질문은 물론 ‘미국 쇠고기를 믿을 수 있나’, ‘미국 판단에...
2012.04.27 09:53
<사설> 보험사기 가담 병원과 의사 즉각 퇴출
보험사기로 새는 돈이 연간 3조4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는 보험연구원 연구 결과가 놀랍고 충격적이다.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한 해 지급하는 보험금 27조4000억원의 10%가 훨씬 넘는다. 이 때문에 국민 한 사람당 7만원, 가구당 20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니 기가 막힌다. 보험사기는 매년 큰 폭 늘고 있지만 적발하...
2012.04.26 11:43
<사설> 美 광우병, 아픈 기억 되살리지 않도록
미국 내 광우병 재발 파장이 만만찮아 보인다. 미국산 쇠고기와 우리 사회가 갖는 상관관계가 워낙 복잡하고 미묘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광우병은 2003년 앨라배마에서 발견된 이래 네 번째로 2006년 3월에 이어 6년 만의 일이다. 이번 발병은 캘리포니아 주의 한 목장에서 발생했고, 일단 한 마리의 젖소가 문제가 됐다고 ...
2012.04.26 11:43
<사설> 국회선진화법, 19대 국회가 할 일 맞다
국회 본회의 취소로 국회선진화법안, 이른바 ‘몸싸움방지법’과 민생 상징 주요 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다음달 29일 회기 만료 전 국회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거의 없다. 결국 사회문제로 대두된 ‘112위치추적법’, 가정상비약의 슈퍼 판매 허용 등 시급한 60여건의 민생법안까지 휴지로 둔갑할 처지다. 이로써 18...
2012.04.25 11:43
<사설> 대통령 후보 때 측근 부패 근절 서약하라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사건이 정권 말기 최대 게이트로 번질 조짐이다. 실세 중 실세라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검찰에 소환된 데 이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10억원 수수설이 가파르게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이모 전 파이시티 대표가 박 전 차관에게 전달하라며 최 전 위원장 고향 후배를 ...
2012.04.25 11:43
<데스크 칼럼 - 박승윤> 균형재정, 대선 주자들이 약속해야 달성된다
복지 속도 더뎌지더라도…건실 재정이 삶 풍요롭게해정부, 건전성 중요 홍보하고…경상비 지출부터 솔선수범을이명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2007년 말 정기국회는 새해를 불과 사흘 앞둔 12월 28일에야 2008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한 달 가까이 지나서였다. 확정된 예산은 정부가 요청...
2012.04.25 11:42
<데스크 칼럼> 균형재정, 대선 주자들이 약속해야 달성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2007년말 정기국회는 새해를 불과 사흘 앞둔 12월28일 에야 2008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 처리 법정시한인 12월2일을 한달 가까이 지나서였다. 확정된 예산은 정부가 요청한 257조 3203억원에서 1조 1482억원이 삭감된 256조1721억원. 평년작 수준의 삭감이었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
2012.04.2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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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고 또 오른다는 아파트 전세 이곳만 떨어졌다…강동구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중 절반 가까이는 1년 내 직전거래 가격 대비 상승한 거래로 나타났다. 다만 강동구에서는 하락 거래가 절반을 넘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아파트 전세거래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체결된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 중 48%가 1년 내 직전거래가격과 비교해 가격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셋값이 약세를 보였던 지난해 4월 전세상승거래 비율이 44%였던것과 비교하면 상승거래 비율은 증가했고, 하락거래도 41%로 1년 전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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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