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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광장> 주민등록번호의 명암
정용덕 서울대 명예교수, 행정학197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인기몰이를 하던 ‘도망자(The Fugitive)’라는 텔레비전 드라마가 있었다. 그 후 1990년대 초에 같은 이름의 영화로 제작되어 ‘대박’을 치기도 했던 이 연속극은 아내를 살해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쓴 의사가 여기저기 피신하면서 진범을 찾아내려고 애쓰는 이야...
2014.03.24 09:59
<헤럴드 포럼 - 김동선> 中企에 건강한 피를 돌게 해야
지난해 말 중동 걸프협력기구(GCC) 총회에서 한국의 중소기업 금융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할 기회가 있었다. 우리가 보기엔 어림없는 게 우리 금융의 현실이지만 중동의 관심은 그 반대였다. ‘자원도 자본도 없는 한국이 어떻게 산업화에 성공했는지’, ‘특히 금융이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들의 궁금증은 끊...
2014.03.21 11:43
<세상읽기 - 문호진> 정도전이 안철수에게
벌써 2년 반이 지났군요. 후배님이 새 정치의 메시아로 부름받고 세상에 나온 게. 그 무렵 ‘안철수의 생각’이란 책을 접하고 후배님에 애정을 갖게 됐지요. 무엇보다 민본주의 철학이 가슴에 닿았습니다. 600년 전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민생을 중심에 놓는 새 세상을 열어야겠다고 결심한 곳은 나주 유배지였지요. 권...
2014.03.21 11:43
<사설> 규제개혁 성과 입증할 실천지수 만들자
20일 열린 규제개혁 점검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확인한 자리였다. 무엇보다 규제를 시스템으로 개혁하겠다는 각오가 돋보였다. 대통령의 지시가 현장에서 무력화되는 행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제시됐다. 과거처럼 규제개혁의 거대 담론으로 끝나지 않고 생활밀착형 규제까지 다양한...
2014.03.21 11:43
<사설> 도요타 1조 벌금, 급발진 계속 외면할건가
일본 최대 자동차업체 도요타가 미국에 12억달러(한화 약 1조3000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지난 2009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고 의혹에 대한 당국의 수사를 종결하는 조건이다. 미 교통 당국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밝혔다. 도요타가 지불하게 될 벌금은 미국 정부가 자동차 업체에...
2014.03.21 11:43
<헤럴드포럼> 사립탐정 법제화, 14가지 사회적 실익 거둘 수 있어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33개국은 탐정제도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이를 일찍이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국가기관의 치안능력 보완과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재판기능 보강에 널리 활용하고 있음은 물론 ‘직업’ 을 넘어 탐정문화의 형성과 함...
2014.03.20 14:14
<사설> 규제당국 기강 바로잡기가 규제개혁의 출발
금융시장의 비정상을 감독하고 해결하라고 만든 금융감독원이 오히려 금융범죄를 도운 게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2조원에 가까운 KT ENS 협력사 부정대출을 눈감아 준 것도 모자라 용의자에게 금감원 조사 내용을 알려줘 도피까지 시켰다니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금융감독 시스템 전반의 비정상이 도를 넘어, 감독권...
2014.03.20 11:42
<경제광장 - 한상완> 과점시장과 약탈가격
유럽선사 ‘P3’ 원가이하 공세한국해운사는 눈덩이 적자정부의 구조조정 요구 ‘이중고’해운보증기금도 감감 ‘한숨만’경제용어에 ‘약탈 가격(Predatory Pricing)’이라는 것이 있다. 독점시장에서 경쟁자를 몰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가격이다. 지배적 사업자는 자신이 가진 가격 결정권을 바탕으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
2014.03.20 11:24
<직장신공> ‘투 잡’은 신중히
‘전체 경력 3년6개월 된 직장인입니다. 현재 회사로 옮긴 지는 1년 정도 되었는데요. 급여가 적은 편이라 퇴근 후 투 잡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직장 상사에게 투 잡을 한다고 보고해야 할지입니다. 아무래도 모두 늦게 퇴근 하는 날도 있는데 미리 말씀드려서 정시 퇴근에 대한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인지 알...
2014.03.20 11:22
<데스크 칼럼 - 함영훈> 인문학 열풍과 결핍 사이
창원상의는 올 초 ‘인문학이 기업 경쟁력이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관련 강좌를 열었다. 2월엔 대구 성서공단이 예술과 인문학, 부자들의 철학과 전략, 성공하는 기업가들의 관상법, 자아발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문학 특강을 신설했다.인천대 평생교육원이 최근 개설한 인문학 강좌 커리큘럼은 디지털시대의 변화 관리,...
2014.03.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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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