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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타법인 출자한도 확대…“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자본금의 1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대구·전남 등 ...
2024.06.12 12:46
자동차·오토바이 소음 수시점검 의무화
자동차·이륜차 등 운행차의 소음관리를 강화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환경부가 12일 밝혔다. 개정 소음·진동관리법은 기존에 임의로 이뤄지던 지방자치단체의 소음허용기준 위반 등에 대한 수시점검을 의무화하고 점검실적을 환경부 장관에게 반기별로 ...
2024.06.12 12:46
“백화점·면세점은 입점업체 근로자의 ‘사용자’ 아냐”
백화점과 면세점은 입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중노위는 백화점과 면세점 입주업체 근로자들로 이뤄진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 면세점과 백화점들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재심 사건에서 초심과 같이 부동노동행위가 아니라고 ...
2024.06.12 12:46
공무원노조 유급 전임자 논의 시작…공무원 ‘근면위’ 발족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이 유급 전임자를 얼마나 둘 수 있는지를 정하기 위한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논의가 시작됐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이하 공무원 근면위)를 발족하고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
2024.06.12 12:46
[속보] 與, 민주 진행 상임위 불참키로…"정당성 인정 못해"
與, 민주 진행 상임위 불참키로…"정당성 인정 못해"
2024.06.12 12:43
[반론보도]<‘국정농단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行> 보도 관련
본 매체는 지난 5월 31일자 사회면에 〈‘국정농단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行〉이라는 제목으로,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 ‘최순실 태블릿’의 이동통신 가입 계약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SK텔레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
2024.06.12 12:25
“한 번도 웃는 것 본 적 없다” 밀양 여중생 피해자 가르친 교사 증언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이 잇따라 공개돼 법적 다툼의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르쳤던 중학교 교사의 과거 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사건 이후 전학 온 피해자를 지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교사 A씨는 지난 2012년 5월 "7~8년 전 근무했던 중학교에 한 전학...
2024.06.12 12:15
흘러 들어오는 외인자금…5월 40억달러 이상 순유입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금이 우리나라 주식과 채권시장에 40억달러 이상 순유입됐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중 외국인 증권(주식·채권) 투자자금은 41억1000만달러 순유입됐다. 지난달 말 원/달러 환율(1384.5원)을 기준으로 약 5조6903억원 규모다. 순유입...
2024.06.12 12:14
식지 않는 주담대 수요…가계대출 또 6조원 늘었다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6조원 늘어났다. 주택 거래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09조6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원 많았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3월(-1조7000억원) 1...
2024.06.12 12:10
이자도 감당 못하는 기업,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국내 기업들이 지난해 급증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2023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외부감사 대상 비금융 영리법인 기업(3만2032곳)의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 비용)은 지난해 219.5%로, 전년의 443.7%보다 대폭 하락했다...
2024.06.1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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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은 사람만 집사는 세상…전세사는 그들 비참하다 느낀다 [부동산360]
수도권 거주자 10명 중 8명 이상이 현재 주거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며, 5년 뒤에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불평등 주요 원인으로는 높은 주택가격과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부담 증가를 꼽았다. 또한 현재의 주거여건이 다른 가구에 비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수도권 거주자의 87%는 ‘비참함’ 또는 ‘우울감’ 등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토지주택연구원의(LHRI)이 공개한 ‘부동산시장 이슈별
부동산360
‘아내의 일격’에 ‘궁지’ 몰린 최태원…SK ‘현금 곳간’ 활짝 열리나 [홍길용의 화식열전]
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다. 그렇다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았다. 소송 기간이 길어 나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경영권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약해진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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