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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은 안돼요”...아버지 숨지게 한 10대에 ‘집행유예’
[HOOC]10대 아들이 자살을 시도한 아버지를 말리기 위해 마구 때려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정상은 참작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존속치사 행위죠. 당연히 무거운 실형이 선고돼야 할 터이고요. 그런데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나선 배심원들도, 재판부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 내란 판결이라고 합니다. ...
2015.07.16 11:28
명함줬는데 뒤늦게 신고…억울한 뺑소니 줄어들까
[HOOC] 보통 교통사고 나더라도 경미하면 명함을 주고 현장을 떠나곤 하죠. 차를 고치거나 치료를 받은 후 보험사끼리 해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죠.그런데 상대방이 상해진단서와 차량수리 영수증을 끊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뺑소니’로 몰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걱정이 줄어...
2015.07.16 10:18
14개 대형병원 선택진료비 1000억 부당이득...환자 돌려받을 수 있을까
[HOOC]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국내 굴지의 대형병원들이 선택진료비, 이른바 특진비의 제공기준을 속여 약 1000억원에 달하는 진료수익을 부당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택진료비는 건강보험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100% 부담을 합니다. 법상으로 ‘자격 미달’ 의료진이 진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2015.07.16 09:53
현실의 뜨거운 맛본 람보르기니 보험사기 일당, 실형 선고
[HOOC]올해 초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람보르기니 보험 사기 일당이 현실의 뜨거운 맛을 보게 됐습니다. 차주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공범들 역시 처벌을 받았습니다. 16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김용두 판사)은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람보르기니 차주 A(31)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또 A ...
2015.07.16 07:44
‘인분 교수’…여당 자문위원? MB시절 정부 포상도 받았다
[HOOC]제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인분까지 먹인 장 모(52) 교수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자문위원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됐다.이날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도 이어지자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은 그의 당적 여부를 확인하고, 사실로 드러날...
2015.07.15 15:55
“당신 연금은 내가 번 돈”...어르신 자리양보 논란에 들끓는 일본
[HOOC]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어르신에게 자리를 양보를 강요당한 일본 네티즌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등산을 다닐 정도로 건강해 보이는 어르신들이 몰지각한 언사와 함께 양보를 강요하거나 자리를 빼앗는다는데 대한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건데요. 간혹 노인들에게 좌석을 양보하지 않아 비난의 대상이 됐던 젊은...
2015.07.15 15:06
일본도 아동 음란물 처벌...한국 ‘아청법’-일본 ‘아포법’ 비교해보니
[HOOC=구본단 객원 에디터] ‘성(性)진국’ 일본도 드디어 ‘아동 음란물’을 개인적으로 소지하는 데 대해 처벌하는 법령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종전엔 제작, 유통만 처벌했으나 개인소지에 대해서도 규제하게 된 것이죠. 소지 자체를 처벌하는 다수의 국가로부터의 압박, 내부 자성의 목소리 등이 어우러져 ‘성진국’에도...
2015.07.15 13:58
“여자 친구가 사라졌어요”…재구성한 ‘수원 여대생 실종’ 미스테리
[HOOC] 경찰이 쫒던 40대 납치 용의자도, 실종 여대생도 모두 숨진채 발견됐다. 14일 새벽 경기 수원에서 발생한 20대 여대생 실종 사건의 결말이다. 경찰은 용의자가 여대생을 납치, 성폭행하려다 살해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용의자가 여대생을 왜 납치했는 지 등 사건의 주요 부분은 여전히 미궁이다...
2015.07.15 11:13
가난 상품화 논란 괭이부리마을, 주민 상처만 남기고 사업 철회
[HOOC]국내 대표 쪽방촌인 인천 괭이부리마을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쪽방촌 체험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해당 주민들은 가난을 상품화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체험 사업은 백지화가 됐고 주민들에겐 상처만이 남게 됐습니다. 최근 인천 동구는 6ㆍ25 전쟁 직후...
2015.07.15 07:35
클라라 무죄-이규태 기소...검찰 왜 뒤집었나
[HOOC]방송인 클라라(29)가 소속사 회장을 협박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검찰은 오히려 이규태(65) 일광그룹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했다며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당초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클라라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았다. 결국 검찰에서 뒤집힌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공동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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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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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