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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부실시공 건설사…법원 “28억 배상하라”
부실시공으로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야기한 건설사가 입주민들에게 보수비의 70%인 28여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층간소음 차단성능 미달 하자는 거주민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4민사부(부장 박사랑...
2023.11.01 09:12
151만채라던 빈집, 갑자기 13만채로 줄어든 이유…뒤죽박죽 빈집 정책 [부동산360]
#. 40대 김모씨는 최근 빈집 정리, 유품 정리 사업에 뛰어들었다. 고령화, 지방소멸 기조에 지방을 중심으로 빈집이 증가하면서 관련 수요 역시 크게 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현재 충청도 위주로 빈집을 정리하고 폐기물과 유품을 정리하고 있는데 각지에서 의뢰가 많다”면서 “집 소유주가 ...
2023.11.01 06:44
[르포] 할아버지 돌아가시자 동네 쓰레기장 됐다…농촌 빈집의 민낯 [부동산360]
“살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손자가 상속을 받았는데 5년 넘게 저 지경이에요. 쓰레기가 한두개 쌓이면서 점점 늘어나고 여름이면 악취에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남양주 진건읍 송능리 60대 주민) 지난 30일 찾은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남양주 왕숙신도시에서 불과 차로 10여 분 거리인 이곳...
2023.10.31 18:54
건설공제조합, 위조보증서 주의 당부
건설공제조합은 최근 조합 명의로 위조된 가짜 보증서가 시중에 유통된 사실을 발견하고 발주처와 조합원 등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31일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최근 비조합원이 조합 보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조합은 유사 사안의 재발 방지와 조합 공신력 유지를 위해 보도...
2023.10.31 18:28
광주풍암호수, 수질개선안 최종합의
광주시 대표적 도시호수이지만 해마다 심각한 녹조현상이 반복되는 등 수질문제가 발생하는 풍암호수의 수질개선이 호수면적은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 수질을 3등급으로 개선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는 광주시가 풍암호수 수질개선 방식과 관련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만나 소통하고 설득해 최종 합의한 결과물이다. 광주광...
2023.10.31 17:50
광주시의회 5·18특위, 성폭력 피해자 법률·심리 지원 추진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법률·심리 지원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5·18 특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법률·여성 단체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문적인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5&middo...
2023.10.31 16:42
부동산원, 지역 양봉농가 지원 위한 꿀벌 보존 프로젝트 실시
한국부동산원은 ‘달구벌 굿라이프 협의체’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양봉농가 지원 및 생태계 환경 보전을 위한 ‘2023 꿀벌 생태계 보존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달구벌 굿라이프 협의체는 대구 지역 대학, 기업 및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지역 ESG활동 협력 네트워크로 한국부동산원...
2023.10.31 16:05
한림건축그룹, 양질의 실버타운 공급 위해서는 규제 완화 우선돼야
한림건축그룹이 ‘실버노인시설’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7일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한림건축그룹 본사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지자체, 건축가, 금융가, 디벨로퍼, 학계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노인복지주택의 현주소와 초고령사회 주택복지정책에 대한 규제 완화 등...
2023.10.31 15:13
[르포] 빈집살래 박나래도 놀랄라…“사대문 도심 복판에 폐가라니” [부동산360]
“내가 여기서만 50년 넘게 살았어요. 지반이 암석이라 하수도를 설치 못해 화장실도 없으니까 외국인 근로자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 세도 못 주고 빈집으로 남아 있죠. 언덕이 험한데 슈퍼가 없으니까 할머니들이 창신시장까지 걸어갔다 여름이면 뙤약볕에 올라오다가 10번 정도 쉬고 겨우 옵니다. 개발계획은 20년 넘...
2023.10.31 14:53
도로공사, ‘비트박스 댄스 챌린지’ 개최…에어팟 준다
한국도로공사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고속 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비트박스 댄스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비트박스’는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밖으로 대피, 스마트폰으로 신고’의 앞 글자를 따, 간결하고 재미있게 2차사고 예방요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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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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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