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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재민 폭로] ‘공무상 비밀누설’ 처벌 가능할까
-기재부, ‘신재민 폭로내용 허위’라면서 비밀 누설로 고발-허위사실 아니고 기밀 유지 필요성 모두 인정돼야 처벌 가능 -“청와대 요청을 비밀로 하는 게 더 이상한 일” 지적도 [사진=연합뉴스][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청와대의 KT&G 사장교체 압력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검찰에 고발당하면서 ...
2019.01.03 11:19
‘靑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 속도…檢, 이르면 이번주 김태우 소환
사찰·비밀누설 의혹 나눠 수사통화내역·이메일 기록 등도 확보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동시에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논란의 당사자인 김태우 수사관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자유한국당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
2019.01.02 11:14
‘靑 민간인 사찰 의혹’ 속도 내는 검찰…이번주 김태우 소환 ‘무게’
-檢, 사찰ㆍ비밀누설 의혹 따로 나눠 수사 속도-통화기록ㆍ이메일 확보…추가 수사 인력 확보도-징계 여부는 오는 11일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돼 [사진=헤럴드경제DB][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동시에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논란의 당사자인 김...
2019.01.02 09:03
'댓글공작' 이명박 정부 경찰청 고위간부 5명 기소
사진=연합뉴스- 조현오 전 청장과 여론공작 공모 혐의[헤럴드경제]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여론공작을 지휘한 경찰 지휘부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여론공작 의혹과 관련해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 등 경무관급 이상을 지낸 전직 경찰 고위간부 5명을 직권남...
2018.12.28 18:48
검찰, 조세포탈 혐의 이건희 삼성 회장 기소중지
-임원 명의 차명 계좌 260개 추가 적발 -‘공사대금 삼성물산 돈으로 지급’ 임원도 기소 [사진=연합뉴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차명주식 보유를 통해 수십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최호영)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
2018.12.27 14:18
청와대 불법사찰 논란, 서울동부·수원지검 ‘투트랙 ’ 수사
자유한국당 김도읍(가운데) 의원이 2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청와대 특감반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며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청와대 관계자 고발사건 서울동부지검 배당-김태우 수사관 고발 건은 수원지검에서 각각 수사 [헤럴드경제=좌영길·유은수 기자] 자유한...
2018.12.21 17:35
국민 알권리 vs 방어권 위축 檢 선별적 ‘포토라인’ 희비
검찰에 출석하는 주요 사건 피의자들은 ‘포토라인’으로 불리는 취재진을 거친 뒤 조사실로 향한다. 검찰은 공보준칙에 따라 일반인의 ‘알 권리’를 위해 공적인 인물의 출석 상황을 공개하고 있지만, 선별적인 포토라인 세우기가 피의자의 방어권을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018.12.21 11:17
국민 알권리 vs 방어권 위축…검찰 ‘포토라인’ 희비
-‘사법농단 수사’ 전직 대법관도 선별적으로 출석 공개 -규정상 검사 재량 인정되지만 ‘피의자 위축효과’ 지적도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에 출석하는 주요 사건 피의자들은 ‘포...
2018.12.21 09:09
검찰, ‘입찰비리’ 대법원 정산정보관리국 압수수색
-공무원 3명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전자법정 구축 사업 입찰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을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18일 경기도 성남시 전산정보관리국에 인력을 보내 관련 입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법원행정처 전산국 과장 강...
2018.12.18 10:46
MB도 이재명 사건에도…또 등장한 ‘직권남용죄’ 판단 근거는
‘직권’ 어디까지 볼것인가따라 갈려친형을 강제입원 시키고,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명(54) 경기도지사가 기소되면서 또 한 번 직권남용 혐의 성립 여부가 유명인 재판에서 주목받을 전망이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양동훈)은 11일 이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
2018.12.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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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