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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고 사흘 남겨놓고 “선처”…국회의원의 노골적 ‘재판민원’
서영교 의원, 지인아들 선처 요구임종헌, 행정처 심의관에 전달 지시선고를 3일 남겨둔 재판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법원에 선처를 요구하는 등 노골적인 ‘재판 민원’을 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확인됐다.17일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추가기소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15년 5월 18일 국회에...
2019.01.17 11:32
선고 3일 남겨놓고 “선처해달라”…서영교 의원의 노골적인 재판 민원
-서영교 의원, 지인 아들 강제추행 미수에 선처 요구-임종헌, 행정처 심의관에 “동기 판사에게 민원 전달하라” 지시 [사진=연합뉴스][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선고를 3일 남겨둔 재판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법원에 선처를 요구하는 등 노골적인 ‘재판 민원’을 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확인됐다.17일 임종...
2019.01.17 10:16
‘포토라인 패싱’ ‘4無 진술’…신조어 만든 양승태, 조서검토만 24시간
-검찰 출석 전 친정인 법원에서 입장 발표 ‘포토라인 패싱’-모르쇠 일관하는 ‘4무(無) 진술’, 20시간 넘긴 꼼꼼한 조서열람-재판 단계 염두, 계산된 대응이라는 해석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01.17 10:05
檢, “송인배, 드루킹에게 받은 200만원은 사례비…정치자금 해당 안돼”
-“준사람, 받은사람 모두 정치자금 아니라고 해”-“시그너스CC 2억9200만원은 정치자금 성격 강해”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연합뉴스][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송 전 비서관이 드루킹에게 건네 받은 200만원은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
2019.01.16 15:50
과징금 봐주기 의혹, 최성준 전 위원장…檢 “방통위, 압수수색”
-2016년, 통신사 과징금 봐주기 의혹 동부지방검찰청.이동통신 3사의 ‘과징금 제재 봐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서울 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16일 오전 9시께부터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방통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수사 내용은...
2019.01.16 11:39
“신한 남산 3억사건, 형식적 조사끝 면죄부”
검찰 과거사위, 검찰권 남용 확인라응찬 등 허위고소 ‘봐주기 수사’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신한금융지주 측이 3억원 상당의 당선축하금을 건넸다는 ‘남산 3억원’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권이 남용됐다는 공식적인 결론이 나왔다. 이번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은 정·금 유착과 허위 고소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
2019.01.16 11:36
검찰 과거사위 “신한 남산 3억 사건, 형식적 조사 끝 면죄부”
-과거 검찰 수사 당시 검찰권 남용 확인-라응찬 등 허위 고소 및 위증 ‘봐주기 수사’, 신상훈 겨냥 ‘편파 수사’ [사진=연합뉴스][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신한금융지주 측이 3억원 상당의 당선축하금을 건넸다는 ‘남산 3억원’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권이 남용됐다는 공식적인 결론이 ...
2019.01.16 10:19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추가 기소…정치인 재판 개입 혐의
-양승태 3차 소환조사 중, “추가 조사 없을 것”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연합뉴스] 사법농단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정치인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가 추가됐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임 전 차...
2019.01.15 16:18
검찰, ‘가습기 살균제’ 수사 2라운드 착수
-‘가습기메이트’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 압수수색 [사진=연합뉴스] 유해성분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 판매한 업체들이 추가로 검찰 강제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15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가습기 살균제 제조 정보와 판매 기록을 확보 중...
2019.01.15 14:45
‘사법농단’ 피의자들 사법처리 초읽기
양승태, 주중 영장 청구 가능성김기춘·우병우 추가수사 목소리도검찰이 15일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을 불러 3차 대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함께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재판거래 의혹’ 상대방인 박...
2019.01.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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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집이 다시 안 팔려요!…집 주인 교체 19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부동산360]
지난달 매매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건수가 1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집값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데다, 정부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집합건물·토지·건물 등을 매매 목적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횟수는 지난달 10만9515건을 기록했다. 전월(12만8958건) 대비 15.08%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11만9399건)과 비교해도 8.28% 감소한 수치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