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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산 3억 사건’ 라응찬 조사했지만…검찰권 남용 의혹은 답보
-짧게 끝난 피의자 라응찬 소환조사, 뇌물공여·위증 혐의 초점 -과거사위 지적 ‘검찰권 남용’, 檢 “살펴보는 정도”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사진=연합뉴스][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신한금융 최고경영진을 잇따라 조사했지만, ‘봐주기 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뚜...
2019.04.25 09:24
‘장자연 사건’ 재수사 갈 길이 멀다
성매매알선 혐의 공소시효 지나진상조사단 내부서도 의견 갈려고(故) 장자연 씨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할지 주목된다.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정황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검 진상조사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대검찰청 산하 과거사진장조사단은 장 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 씨...
2019.04.24 11:38
패스트트랙 ‘공수처에 영장청구권’ 위헌 논란
헌법은 “영장청구 주체는 검사”검찰청법 개정…근거 마련해야검사 파견도 독립성 저해 의견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증거능력 축소도 반응 갈려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헌법상 근거가 없는 영장...
2019.04.24 11:36
‘패스트트랙’ 공수처 도입안, 알고보니 위헌?…대규모 법률손질 필요
-헌법상 영장청구자는 검사… 위헌 논란 여지도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부여하려면 형사소송법 손봐야-검찰 조서 증거능력 제한은 “실제 재판 적용 어려울 것” 전망도 국회 이미지[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
2019.04.24 09:51
‘장자연 사건’ 재수사 가능할까…진상조사단 내부에서도 의견 엇갈려
-성매매 알선, 강요 등 혐의는 공소시효 지나 사실상 수사 불가능-특수강간 혐의 적용시 처벌 가능하지만, 구체적 정황 파악 못해-진상조사단 내부에서도 ‘수사 권고’ vs ‘증거 불충분’ 의견 충돌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인 김영희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하는 모습. [연합][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
2019.04.24 08:55
세월호 유족, ‘징하게 해쳐 먹어’ 막말 차명진 전 의원 고소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막말 논란’을 빚은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모욕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세월호 유가족이 ‘막말 논란’을 빚은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현...
2019.04.22 16:39
‘靑, 김학의 수사무마’ 규명 총력…대통령기록관 닷새째 압수수색
檢, 경찰 보고 시점·내용도 분석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수사무마 외압 실체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19일 오전부터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생산한 문건을 확보 중이다. 지난 15일 착수한...
2019.04.19 11:42
검찰, ‘김학의 수사 무마’ 실체 규명 집중…대통령기록관 닷새째 압수수색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수사 인력 일부 세종시 상주-경찰청 정보국·수사국 이틀 연속 자료 확보 -경찰 수사팀-청와대 ‘김학의 성범죄 혐의’ 보고 시점 확인 주력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2019.04.19 09:29
김학의 수사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수사 외압’ 실체 캔다
-경찰청 정보국ㆍ수사국ㆍ서초경찰서도 강제수사 착수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8일 경찰청 정보국과 수사국,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 중이다. 지난 15일부터...
2019.04.18 11:41
檢, 오늘 박근혜 건강상태 확인...‘형 집행정지 심의위’ 구성 속도
구치소 방문 의료기록 점검검찰이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18일 서울구치소에 방문한다. 방문 결과는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나느냐를 가를 중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인력을 보내 의료진 면담 및 건강 기록 자료 검토 등 ‘현장 확인’을 할...
2019.04.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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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집 너무 비싸게 파는 거 아니야?” 알고보니 절반이 땅값이었다 [부동산360]
최근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에서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인상 폭이 커진 상황에서 땅값까지 오르면서 당분간 수도권 분양가 고공행진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7월에 이어 8월에도 수도권 민간아파트 분양가에서 대지비(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기록했다. 지난달 보합을 나타냈지만 HUG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22년 8월 이후 최고치다.분양가 중 대지비 비율은 매달 HUG의 분양보증을 받은 30가구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