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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살인·도주때 운전만 했어도 살인죄”
살인을 공모한 공범을 차에 태워 이동과 도주를 도왔다면, 직접 살인을 하지 않아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폭력조직 추종 세력의 일원이던 A씨는 2002년 7월 상대 ...
2022.09.02 11:11
‘강제동원 배상’ 日 기업 자산 현금화 지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사건 주심인 김재형 대법관이 2일 퇴임하면서 절차 장기화 전망도 나온다. 김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는 날은 4일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2건의 특별현금화명령(매각)에 불복해 대법원에 낸 재항고 사건을 심리하는...
2022.09.02 11:11
공소시효 3일전 李 소환...기소 가능성은
9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3월 대통령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들이 다음 주 마무리될 예정이다. 검찰이 여당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조사 하기로 정한 가운데 기소 여부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
2022.09.02 11:10
대전시, 가정 밖 청소년 홀로서기 지원
대전시는 청소년 쉼터 퇴소 후 주거 등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지원키 위해 9월부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쉼터를 퇴소하거나 갈 곳이 없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안정적 자립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이다. 이번 사업은 2022년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관 국비지원...
2022.09.02 11:04
김재형 대법관 퇴임… “입법적 문제까지 법원이 나서선 안 돼”
김재형 대법관(57·사법연수원 18기)이 2일 퇴임했다. 김 대법관은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를 사법부가 나서서 해결하려 해선 안 된다”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김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입법이나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인데...
2022.09.02 10:53
“금지 약물인지 몰랐다” 前롯데자이언츠 송승준, 징역형 ‘집유’
롯데자이언츠 선수였던 송승준 씨 등 전직 프로야구 선수 2명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장 최지영)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송 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2일 자신들에게 금지약물을 판매한 혐의(약사...
2022.09.02 10:52
[영상]주차장 숨어 있다가 후진 차량에 갑자기 '쿵'...레전드 자해공갈범[여車저車]
아파트 주차장에 숨어있다가 후진 차량에 고의로 부딪힌 후 피해보상금을 받아간 사연이 공개됐다. 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딱 걸렸어! 숨어 있다가 뛰쳐나오는 거 다 찍혔다! 레전드 찍은 자해 공갈 사기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8월 26일 대구 북구...
2022.09.02 10:42
산림청, 올 추석 명절, 3년 만에 국‧공유임도 개방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기간(9월 9일~12일)을 포함한 2주 동안 성묘객과 고향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임도를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2일 밝혔다. 산림청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명절 기간 전·후 임도 개방을 중단해 왔으나, 이번 추석...
2022.09.02 10:18
송파구, 송파인문학 최고위과정 참여자 모집…9월 13일까지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2022 송파인문학 최고위과정’ 참여자를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송파인문학 최고위과정’은 기업대표, 전문직, 문화·예술·체육계 종사자 등 지역 인재를 오피니언 리더로 양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실시한 프로그램이다. 우수한 인문교육과 ...
2022.09.02 10:11
“당해도 모른다” 디지털 성범죄 무방비 노출된 초등학생들
10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예방교육이 부실한 상황에서 초등학생들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헤럴드경제가 만난 교사 및 성범죄 전문가들은 초등학생 피해자들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를 겪고도 이를 인지하지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아 예방교육이 더욱 절실하다고 ...
2022.09.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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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