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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 최대 무기징역…공탁 이용한 감형도 차단
사기 범죄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는 등 처벌 수위를 상향한 양형기준이 만들어진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33차 전체 회의를 열어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 단, 수정안은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의결 전까지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최종 의결은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2024.08.13 10:32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글로벌 물류센터 사업 계약 체결… 2026년부터 운영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입주 사업 추진 계약을 체결했다. IPA는 13일 오후 CJ인재원(서울 중구 필동로 26)에서 종합물류기업 씨제이대한통운㈜와 계약을 체결한다. 게약 후 씨제이대한통운은 입주대상기업으로 전환되며 물류센터 건축 인허가 및 입주계약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내년...
2024.08.13 10:26
또 ‘우울증 갤러리’ 성범죄…10대女 “오피스텔서 성폭행 당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2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10대 여학생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강간 혐의로 고소된 20대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께 인천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10대 B양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
2024.08.13 10:16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가장 원하는 지원 대책은 뭘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지원 대책은 ‘신규 저리·무이자 전세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가 지난 4월 22일~5월 31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본 374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대책 중 필요한 대책’으로 응답...
2024.08.13 10:14
파리 속 한국경찰 17명, 올림픽 임무 마치고 귀국
경찰청이 2024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현지의 안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프랑스로 파견한 ‘올림픽 안전지원단’ 경찰 17명이 한 달여 간의 임무를 마치고 13일 귀국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파리 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에 치안 수요가 커질 것에 대비해 각국에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고, 우리 정부는 요청을 받...
2024.08.13 10:00
음주車에 20대 보행자 즉사…술 취한 탑승자 3명 “내가 운전 안 했다”
새벽 음주운전 차량에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 차량 탑승자들 전원이 자신은 운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13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0분께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서 주행 중이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A씨를 들이받은 뒤 가로등과 주차...
2024.08.13 10:00
사장님들, 하루 고용이라도 ‘계약서 꼭 쓰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역대 최다
4대 기초노동질서 중에서도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등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업체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신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장 많은 1만6000여건의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근로자들은 하루만 일한 뒤 ‘계약서 미작...
2024.08.13 10:00
고혈압·당뇨 만성환자 동네병원 외래진료 본인부담 30%→20%↓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 신청, 맞춤형 관리계획 수립 등 포괄적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가 의원 외래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이 기존 30%에서 20%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저소득 가...
2024.08.13 10:00
87세 노인, SUV 몰다 건물 돌진…"페달 착각"
87세 운전자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 페달을 착각해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13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21분께 광주 북구 오치동에서 내리막길을 주행하던 SUV가 갑자기 속력을 올리더니 인근 식당 담장과 세차장 건물을 연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A(87) 씨와 동승자...
2024.08.13 09:57
무인 PC방 금고 털어간 초등생…“부모도 사과 한마디 없어” 분노한 사장
무인 PC방에서 이틀 연속 금고를 털어간 초등학생의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1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발생했다. 사장 A씨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일부 시간을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건 당일 매장을 들렀다가 계산대에 금고 열쇠가 꺼내져 있는 ...
2024.08.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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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안 한 게 죄입니까?” 청약통장 버리는 젊은이들 [부동산360]
“주변에 신혼부부에 아이가 있어도 청약 떨어지더라고요. 결혼 안한 사람은 가망 없겠더라고요. 20살 때부터 매월 10만원씩 10년 이상 청약통장에 부었는데 결국 해지하고 아파트 매매했어요.”(30대 직장인 김 모씨)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하지만 저축 금액 늘리는 게 부담됩니다. 민간 분양이 대다수인데 공공주택 분양만 바라보고 기다리기 힘들어요. 차라리 빨리 돈 모아서 아파트 매수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30대 직장인 윤 모씨) 최근 고분양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