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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6주 낙태’ 유튜버·의료진 등 6명에 ‘출국금지’
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한 경험담을 올린 유튜버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5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7일 유튜버와 수술 집도의인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 3명을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한 직후 출국금지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2024.08.27 11:01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업 부담 줄이고 수출 역량 높이고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이하 ‘G-PASS 기업’) 지정과 관련해 기업 부담은 줄이고,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규정’을 오는 9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개정된 규정의 핵심은 실태조사를 최소화하고 등급심사를...
2024.08.27 11:01
내년 교육예산 9% 증액된 104조… 의대 증원 뒷받침에 4800억 투입
교육부가 의대 증원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사업 과제 해결을 위해 내년 104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부 예산이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국가장학금을 6000억원 가까이 늘리고, 늘봄학교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수백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부 100조...
2024.08.27 11:00
보이스피싱 10분내 전국에 알린다… 민생범죄 예산 1000억↑
정부가 날로 교묘해지고 치밀해지는 마약·지능범죄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막고자 내년 민생범죄 대응에 4000억원 가량을 투입한다. 보이스피싱 조기경보 체계를 고도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딥페이크 범죄 대응 역량도 높인다. 현장 경찰관들에겐 범죄 증거 수집을 위해 바디캠(Bodycam)을 지급하고, 가상자산을...
2024.08.27 11:00
재판에 AI 활용해 ‘억울한 피해자’ 돕는다…내년 예산 2700억 투입
사법부가 내년 대규모 예산을 활용해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선다. 법무부는 2500억원을 들여 보이스피싱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전자감독을 강화한하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AI 영상·음성 조작 분석 예산도 처음으로 배정했다. 기재부가 작성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사법부...
2024.08.27 11:00
저소득층 생계급여액 141만원 인상…노인일자리 역대 최대 110만개 공급[2025년 예산안]
정부는 2025년 예산의 4대 투자 중점 요소 중 하나로 약자복지 확대에 나선다. 정부는 특히 저소득층의 연간 생계급여액을 연간 141만원 인상하고, 건강생활유지비를 현재 월 6000원에서 내년에는 1만2000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이와 함께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신설하고 노인일자리 110만개를 공급한다. 저소...
2024.08.27 11:00
필수·지역의료에 국가재정 10조원+건보 ‘10조원+a’ 투입[2025년 예산안]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내년 예산에 국가재정과 건강보험 등 20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전공의 수련 국가지원,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및 필수의료 연구개발(R&D) 지원 등 5대 핵심분야에 이를 집중 투자한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의 2025년 예산안에 ...
2024.08.27 11:00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 4배 이상 늘린다…지역단위 풍수해 종합정비 18→35개소 확대[2025년 예산안]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등으로 인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년 예산도 대폭 확대된다. 전기차 충전기를 약 5배 확대하고, 지역단위 풍수해 예방 인프라도 2배 가량 확대한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의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현 2만3000기에서 9만5000기로...
2024.08.27 11:00
코레일-도로협회, 아세안 교통공무원 초청 연수 진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도로협회가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8개국 교통공무원 26명을 초청해 11일간 철도·도로 등 교통 분야 연수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6일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입교식에는 아세안 교통공무원과 코레일, 국토부, 도로협회 관계자 등 모두 40여 명이 참석...
2024.08.27 10:54
홍준표 "대구경북 행정통합, 한지붕 두 가족식 통합은 안돼"
홍준표 대구시장은 27일 "(이철우)경북지사님 말대로 통합하면 한지붕 두가족이 된다. 또다른 불씨를 안고 통합 할수는 없다"며 "통합 후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한지붕 두 가족식 통합은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나아가 통합특별시를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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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단독] 압구정5구역도 70층으로 짓는다…100억대 펜트 6채 생긴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한양1·2차)이 최고 70층, 1401가구 규모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한강변에 위치한 압구정 아파트지구 일대 곳곳의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압구정5구역 또한 ‘70층 재건축’을 공식화했다. 24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이날부터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5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공람공고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압구정5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는 압구정동 490번지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