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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를 2030년까지만 설정한 것은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정부와 의회의 기후 정책의 위헌성을 지적한 아시아 최초의 사례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
2024.08.29 16:38
독도괴담이 왜 나와?
신상진 성남시장은 29일 민주당 의원들이 성남시청을 방문해 독도영상 송출을 재개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독도 지우기라는 괴담과 선동을 당장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신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모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중앙당에서 독도 지우기 프레임으로 성남시를 거...
2024.08.29 16:31
상반기 근로자 실질임금 0.4% 감소…물가 상승에 실질임금 1만5000원↓
올해 상반기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작년 상반기보다 0.4% 줄었다. 고물가 속에 재작년과 작년 2년 연속 실질임금이 후퇴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6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인...
2024.08.29 16:29
세계적 거장의 작품이 DDP 외벽에…서울시, DDP서 서울라이트 개막
서울시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서울 대표 미디어아트 축제인 ‘서울라이트 DDP 2024 가을’이 29일 개막했다고 밝혔다. 서울라이트 DDP는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디자인재단이 주관하는 빛의 축제로, DDP 전면 외벽을 활용한 초대형 미디어아트를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DDP 10주년과 김환기 ...
2024.08.29 16:28
오세훈 “2036 올림픽 서울 유치, 경쟁력·명분 있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2036년 하계 올림픽을 유치 추진에 대해 경쟁력과 명분 모두 갖췄다며 '흑자 올림픽'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김경훈 국민의힘 시의원(강서5)의 관련 질문에 "서울이 (경쟁 도시들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
2024.08.29 16:21
조지호 경찰청장 “관계성 범죄 특별관리…관리자가 솔선수범”
경찰청은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청·시도청·경찰교육기관의 총경 이상 지휘부(시도경찰청장·교육기관장 제외), 경찰서장 등 6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지휘부 워크숍을 열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자신의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워크숍에서 “관리자가 솔선수범해야 조직이 살...
2024.08.29 16:01
[부고]김한영(이데일리 기자)씨 외조부상
▶이창식씨 별세, 김한영(이데일리 기자)씨 외조부상= 29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8호실, 31일 오전 6시 20분 발인, 02-3010-2000
2024.08.29 15:59
오세훈, 교통공사 혈액암 집단 발병에 “산재 입증 어렵지 않아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혈액암 집단 발병 관련한 질문에 산재 입증이 어렵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시달했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29일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오 시장은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혈액암 집단 발병 논란과 관련해 공사가 방어적 모습을 보이고 있...
2024.08.29 15:45
전교조 “학생·교원 등 500명 불법 딥페이크 피해…범죄 뿌리 뽑아야”
불법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범죄로 500명이 넘는 학생과 교원 등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딥페이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교소가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전국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중·고등학교 학교 구성원 2492명...
2024.08.29 15:38
‘동성 성폭행’ 피고소 유아인, 첫 경찰 출석 조사
동성 성폭행 혐의로 입건된 배우 유아인 씨가 28일 첫 경찰조사를 받았다. 29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사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유씨를 어제 저녁 6시 30분께 불러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1시간 30분 가량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다고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5일에 경찰에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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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압구정5구역도 70층으로 짓는다…100억대 펜트 6채 생긴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한양1·2차)이 최고 70층, 1401가구 규모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한강변에 위치한 압구정 아파트지구 일대 곳곳의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압구정5구역 또한 ‘70층 재건축’을 공식화했다. 24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이날부터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5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공람공고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압구정5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는 압구정동 490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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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