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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능욕방’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20대男 구속 송치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279개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피의자 A씨를 지난 22일 긴급 체포해...
2024.08.30 12:26
잠실·합정 등 지하철역에서 추석맞이 ‘농산물 직거래 장터’ 열린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다음달 2일부터 27일까지 추석맞이 'S-메트로컬 마켓' 행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충주시, 하동군 등 9개 지자체가 참여해 서울 동서남북 권역의 잠실역, 합정역, 압구정역, 노원역, 암사역에서 다양한 제철 농산물 및 특산품을 선보인다. 산지 직송 철원 오대쌀, 충...
2024.08.30 12:25
황재복 SPC 대표 180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종용 의혹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황재복 SPC그룹 대표가 보석 석방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조승우)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황 대표의 보석을 허가했다. 황 대표가 지난 3월 구속된 지 180일만이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과 ...
2024.08.30 12:11
경찰,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 20대 남성 구속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배포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딥페이크를 비롯한 허위 영상물 279개를 제작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22일 긴급체포해 구속하고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의 제작배포...
2024.08.30 11:58
노소영 돈 21억 빼돌린 ‘간큰’ 비서…검찰, ‘죄질 불량, 징역 8년’ 구형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서로 일하며 노 관장의 개인 자금 등 2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4)씨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이씨가 기소된 뒤 추가 피해금이 발견됐다며, 진지한 반성 의시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
2024.08.30 11:57
정부 부처별로 저출생대책 평가한다…‘국민모니터링단’ 출범시켜 관심 제고
정부가 올해 안에 각 정부 부처별로 저출생 대책의 성과를 평가하기로 했다. 다음 달에는 전국적인 모니터링단을 꾸려 저출생 정책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2024.08.30 11:53
헌재, 탄소중립법 개정 ‘신신당부’…방치된 헌법불합치 수두룩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1년 6개월 뒤로 입법 시한을 정하면서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헌재 결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당부도 더했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 개정 미비로 공백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2031년~2049년 감축 목표 정해야&hell...
2024.08.30 11:45
왜곡된 시장이 부른 ‘법관부족 시대’
법관 부족의 원인은 최소 법조경력 탓으로 단순화할 수 없다. 근본적인 원인은 수도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대형로펌 쏠림 현상 등 법률시장의 왜곡에 있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의견이다. 단순히 수만 늘리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기사 4면 실제 이른바...
2024.08.30 11:36
전주환 살인 피해자 유족, 서울교통공사 상대 손배소 패소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3)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유족 4명이 공사가 전주환과 함께 총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
2024.08.30 11:30
하윤수 부산교육감, 금정초·온천초 인근 통학로 안전 점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2학기 개학을 앞둔 30일 오전 부산 금정초등학교와 온천초등학교 인근 통학로 안전 점검에 나섰다. 이날 점검에는 하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지원)청·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대단지 아파트 입주를 앞둔 두 학교의 통학로를 꼼꼼히 점검했다. 학생들의 통학 동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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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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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압구정5구역도 70층으로 짓는다…100억대 펜트 6채 생긴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한양1·2차)이 최고 70층, 1401가구 규모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한강변에 위치한 압구정 아파트지구 일대 곳곳의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압구정5구역 또한 ‘70층 재건축’을 공식화했다. 24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이날부터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5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공람공고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압구정5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는 압구정동 490번지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