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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코인사기’ 법정서 흉기 습격 50대 구속심사…묵묵부답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30일 법원의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오전 10시께 경찰 호송차를 타고 법...
2024.08.30 13:58
“닭 죽이지 말라” 도계장 앞서 4시간 드러누운 활동가들…벌금 300만원 확정
“닭을 죽이면 안 된다”는 구호를 외치며 4시간 동안 도계장 정문 앞에 드러누운 동물권리보호 활동가들에게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도계장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
2024.08.30 13:53
"선생님 사진으로 딥페이크 만들어줘" 의뢰한 중학생
한 중학생이 선생님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제작 의뢰를 해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30일 충남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지난 7월 자신이 다니는 학교 교사 B 씨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제작해달라고 SNS를 통해 누군가에게 의뢰했다. B 씨가 이 사실을 알고 지역교육지원청 교권보호...
2024.08.30 13:39
지난해 학대로 죽은 아이 44명…그 중 18명은 3세 이하
44명의 아이가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했다. 그 중 18명은 3세 이하 아기였다. 30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4만8천522건으로 전년(4만6천103건)보다 5.2%(2천419건)가 증가했다. 아동학대 신...
2024.08.30 13:17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출범' 토론의 장 열려
부산시와 시민이 염원하는 '글로벌 허브도시 출범'을 위한 범시민 토론의 장이 열렸다. 사단법인 부산여성NGO연합회는 지난 29일 오후 부산상공회의소 상의홀에서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부산시민 서포트 행사 'Happy! Happy! Happy! up'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영숙 상...
2024.08.30 13:14
지도전문의 8000만원 지원...저수가 항목 3000여개 인상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안은 지난 4월 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6차례에 걸쳐 논의해 온 4대 의료개혁 과제를 총망라했다.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및 지역의료 재건,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환자-의료진 모두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뼈대로...
2024.08.30 13:00
의료개혁에 5년간 20조원 이상 투입
정부가 지도전문의 1인당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향후 5년간 2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인력 확충,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지역의료 재건, 수가 인상을 통해 공정보상 강화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30일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 ...
2024.08.30 13:00
20대 손자가 70대 조부 살해…“어릴 적 잦은 폭행, 분노 쌓였다”
어릴 적부터 폭행을 당한 20대 손자가 70대 조부를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손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누적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용 부장검사)는 70대 조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대 손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23)...
2024.08.30 13:00
“그 교실, 그 자리네”…딥페이크 피해 고교 교사, 직접 범인 잡았다
인천에서 '딥페이크' 음란물과 불법 촬영으로 피해를 입은 교사들이 직접 피의자인 학생을 찾아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에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한 교사들이 나서서 증거 수집을 한 성과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고...
2024.08.30 12:39
서울대공원, 시흥시 옥구공원에 멸종위기 금개구리 방사
서울대공원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전 노력의 하나로 국립생태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경기도 시흥시 옥구공원에 금개구리 300마리를 방사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개구리는 국내에 주로 서식하는 토종종으로 각종 개발, 농경지 감소, 농약과 비료의 사용, 수질오염, 외래종(황소개구리) 침입 등의 이유로 개체수가 급감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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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시골 집 팔리지도 않는데 받아가거라!” 고령화 강원·경상 주택 증여 폭증했다 [부동산360]
아파트 값이 상승세로 접어들며 전국적으로 증여 건수가 감소하는 흐름 속에, 강원도·경상도에서만 반대되는 행보를 보였다. 부동산 증여는 일반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 늘어나는데, 일부 고령화 지역에서 이례적인 통계가 나와 눈길을 끈다. 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기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건수는 총 2687건으로 올해 최저치를 기록한 6월(2492건)에 이어 하락세가 유지됐다.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