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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부채납시설 설계·시공 단계부터 관리한다
서울시는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 및 시공 단계부터 관리하는 ‘기부채납 시설 건설품질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은 기부채납 시설이 과거 도로나 공원 등 단일 시설에 그쳤지만 최근엔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랜드마크형 ...
2024.09.02 07:57
한국기원 주최 대국 기보로 유튜브 중계…법원 “기보는 공공영역”
한국기원이 주최한 바둑 경기 기보를 토대로 경기 내용을 유튜브로 중계·해설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대국 기록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으로, 주최자가 소유한 경제적 성과물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부장 이원범...
2024.09.02 07:45
양천구, 취약계층 노인에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시행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2일부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약 4000명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대상포진은 면역 기능이 떨어졌을 때 몸속에 잠복해 있는 수두바이러스가 통증, 발진, 신경괴사 등을 유발하는 질병이다. 노년층 발병률이 높지만 고가의 비용으로 접...
2024.09.02 07:39
신도림 일대, 글로벌 혁신기업·인재 몰리는 복합시설로 업그레이드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 소유주인 이지스자산운영과 함께 백화점 영업 종료 이후 일대를 혁신기업과 인재가 찾는 복합공간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은 2025년 6월 30일 영업이 종료된다. 이지스자산운용은 2022년 6월 해당 건물을 인수했으며 이후 용도변...
2024.09.02 07:33
아프리카TV BJ에 빠진 20대…밥 먹듯이 남의 돈 손댔다
풋살장에서 사람들이 경기하는 틈을 타 휴대폰의 유심칩을 빼내 소액결제를 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 한 축구장...
2024.09.02 07:31
경기관광공사, 경기투어패스 티몬·위메프 소비자 피해금액 환불 완료
경기관광공사는 티몬·위메프에서 경기투어패스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전액환불 조치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8월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경기투어패스 가운데 티몬·위메프 사태로 환불받지 못한 수량은 810매로, 도는 안내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환불을 진행했다. 기관광공사는 환불대...
2024.09.02 07:08
경기도, 청년 2790명 ‘휴대용 호신용품’ 지원
경기도가 스토킹, 묻지 마 범죄 등 각종 위험 상황에 닥쳤을 때 버튼만 누르면 경보음이 울리거나 경찰서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휴대용 호신용품을 도내 청년들에게 무료 지원하기로 하고 2일부터 13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며 선착순 2790명을 모...
2024.09.02 07:06
허위영수증으로 ‘홀인원비’ 500만원 타낸 보험설계사…법원 “등록 취소 정당”
이른바 ‘홀인원 축하비’를 받기 위해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를 저질렀기 때문에 엄중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최근 보험설계사 A씨가 “설계사...
2024.09.02 07:00
‘딥페이크’ 피해자 느는데…10명 중 3명만 “AI 교육 받았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로 인한 10대 피해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불법합성물을 제작하는 주 도구로 지목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대한 교육을 받은 중고등학생이 3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절반이 넘는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한 적이 있다’...
2024.09.02 06:59
"女속옷 가게에서 네 남편 봤어"…알고보니 알바생과 불륜
아르바이트생과 불륜에 빠진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이 과거 운영하던 분식집 아르바이트생과 불륜을 벌였다는 이유로 이혼소송 중인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 씨는 남편과 분식집을 운영하며 돈을 모아 상가 건물주가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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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시골 집 팔리지도 않는데 받아가거라!” 고령화 강원·경상 주택 증여 폭증했다 [부동산360]
아파트 값이 상승세로 접어들며 전국적으로 증여 건수가 감소하는 흐름 속에, 강원도·경상도에서만 반대되는 행보를 보였다. 부동산 증여는 일반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 늘어나는데, 일부 고령화 지역에서 이례적인 통계가 나와 눈길을 끈다. 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기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건수는 총 2687건으로 올해 최저치를 기록한 6월(2492건)에 이어 하락세가 유지됐다.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