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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 본인 동의 없는 시설 퇴소는 자기결정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동의를 당사자가 아닌 보호자에게 받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 정부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당사자 및 가족의 동의에 앞서 시설 내부결정기구에 의해 임의로 퇴소를 결정하거나 무연고자에 ...
2019.09.17 12:00
서울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총 2940가구
서울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전 지역에 대한 빈집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년 이상 방치된(2018년 3월 기준) 빈집이 2940호(무허가 건축물 357호 포함)로 파악됐다. 이는 서울시 총 주택의 0.1% 수준이다.서울시는 빈집 실태조사 완료로 추진 대상 사업지가 구체화됨에 따라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2019.09.17 11:41
[프리즘] 절대선과 ‘괴물’
절대선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선한 것’이라고 정의(定義)돼 있다. 과연 절대선은 세상에 존재할까. 이에 대해 인류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고민해 왔다. 전지전능하고 절대적으로 선한, 절대선인 신(神)이 있는데 악이 존재하는 세상의 모순에 의문을 가진 것이다.절대선의 존재 여부는 현재까지 밝혀...
2019.09.17 11:39
해외진출 한국기업에 R&D인력 공급…UST, 외국인학생 취업연결 프로그램 추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는 해외진출 한국기업들에게 외국인 학생 취업을 연결하는 링크유(Link U)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링크유 사업은 해외시장에 진출 또는 예정인 한국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R&D 인력을 UST 외국인 학생 중에서 발굴 및 양성해 채용까지 연계하는 ‘외국인 학생-기업 매칭&rsq...
2019.09.17 11:38
[민선 7기 구청장에게 듣는다 - 이동진 도봉구청장] “국내 최대 아레나공연장 2024년 개장...대중문화의 메카·음악 도시로 만들것”
“도시가 활력을 가지려면 사람이 찾아와야하는데, 도봉구에는 일자리가 없죠. 지하철 4호선을 타보면 압니다. 아침에 시내로 나가는 열차는 ‘푸시맨’이 필요할 정도로 밀리고, 반면 들어오는 열차는 텅텅 비어있죠. (베드타운임을 보여주는)매우 상징적이죠.”3선의 이동진〈사진〉 도봉구청장이 2만...
2019.09.17 11:34
가을…마음이 익는다
17일 오전 한 시민이 서울도서관 앞 “가을이라 결실에 연연하지 마. 이미 네가 결실이니.”라는 꿈새김판 앞을 걸어가고 있다. 이 문안은 서울시가 지난달 서울꿈새김판 가을편 공모전을 통해 17세 이혜인양의 문안을 선정했다. 박해묵 기자/mook @
2019.09.17 11:33
[지금 구청은]행안부 특별교부세 33억원 확보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지역 현안사업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3억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확보한 국비는 ▷신사동 복합청사 신축 ▷낙성대 일대 창업 지원시설 확충 ▷기적의 어린이 놀이터 조성 ▷폐쇄회로(CCTV) 기능 개선 등 4개 생활 SOC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이 가운데 ...
2019.09.17 11:33
[지금 구청은]청년 지원 ‘무중력지대’ 개관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50년이 넘은 옛 당산2동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 청년들에게 도전과 창작, 탐색과 변화의 기회를 제공할 ‘무중력지대 영등포’를 오는 23일에 개관한다고 17일 밝혔다. 무중력지대 영등포는 접근성이 좋은 당산역 2번 출구에 위치해 있다. 연면적 467㎡ 규모로 ‘High up(도약...
2019.09.17 11:33
세계 전문가들 ‘서울식물원 운영’ 머리 맞댄다
서울식물원은 오는 27일 ‘서울식물원, 공감하는 식물원이 되다’를 주제로 ‘2019 서울식물원 국제 심포지엄’을 식물문화센터 2층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올해 네 번째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뉴욕식물원(미국), 부차드가든(캐나다), 에덴프로젝트(영국), 북경식물원(중국)에서 식물원 분야 ...
2019.09.17 11:33
65세이상 14.4%…서울은 ‘고령 사회’
서울시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지난해 말 14%를 넘어 유엔(UN)이 정한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사상 첫 진입했다. 2005년 ‘고령화 사회’로 들어선 지 13년만이다. UN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rsqu...
2019.09.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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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