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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숨기고, 교육청 밝히고…손발 안맞는 깜깜이 학교 공개 ‘혼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휴업 유치원과 초·중·고교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명단을 공개하는 반면 교육부는 휴업 학교 개수만 발표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같은 교육당국의 엇박자 속에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만 가중되고 ...
2020.02.10 10:01
[법조계 전관예우①] 쏟아지는 ‘전관’, 몸집 불리는 로펌…수임료는 평균 3배
올해 법원·검찰 정기인사에서 소위 ‘전관 변호사’들이 대거 쏟아지면서 영입경쟁이 치열하다. 로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는 전관예우로 인해 법조 시장이 왜곡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법원 정기인사를 통해 사직하는 판사는 3...
2020.02.10 10:01
[법조계 전관예우②] ‘깜깜이 정보시장’도 문제…판결문 전면 공개부터 시작
‘전관 마케팅’이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는 의뢰인들 입장에서 진짜 실력있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또 그 변호사가 어떤 분야에서 강점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변호사를 선택할 때 갖는 정보가 매우 한정적인 상태에서 법원 또는 검찰의 고위직 출신이라는 특성이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하게 된 배...
2020.02.10 10:01
한국국학진흥원, 올해 직원 193명 선발
한국국학진흥원은 올해 193명의 신규 직원(정규직 11명, 계약직 182명)을 선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인원에는 소장자료의 디지털화와 전통기록유산국역사업을 수행하는 ‘국학진흥 청년일자리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100명의 청년일자리도 포함돼 있다. 이 사업은 문체부로부터 매년 20억의 예산을 10년 간 지원...
2020.02.10 10:01
강북구, 초록꿈나무 환경교실 운영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올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관내 초등학생 약 1400명을 대상으로 ‘초록꿈나무 환경교실’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학생 눈높이에 맞는 기후변화 교육과 녹색활동 체험을 통해 환경사랑을 실천하는 녹색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다. 구는 오는 20일까지 교육 강사 4명을 모집...
2020.02.10 10:00
[단독] 보험감리국이 사라졌다…금감원, 혼선 우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확대 개편했지만 정작 민원이 가장 많은 보험에 대한 심사·감리 전담 부서가 해체되면서 벌써부터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서로 책임을 미루는 ‘핑퐁게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달 금소처를 기존 6개 부...
2020.02.10 09:55
‘청와대 선거개입’ 재판 쟁점은…‘낙선 목적’ 입증 관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놓고 검찰과 청와대 간 공방이 법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특정인의 낙선을 목적으로 이른바 ‘하명수사’가 이뤄졌는지, 후보자 매수 시도가 있었는지 입증하는 게 관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판 상황은 총선 이후 재개될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0일 서울...
2020.02.10 09:49
관악구, 4회 연속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기관’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2019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종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2018년 하반기 이래 4회 연속 선정이다. 구는 특별교부세 2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다. 모두 구민 사업비로 쓰일 예정이다. 구는 확장적 재정 집행 기조를 유지하며, 재정을 ...
2020.02.10 09:41
은평구, 우리동네키움센터 3개소 개소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맞벌이 가구 양육 부담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우리동네키움센터 3개소’를 개소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지난 3일 개소한 은평2호점(갈현2동 갈현초등학교 인근에 위치) 이 외에도 은평3호점(응암2동 백련산힐스테이트2차 주민공동시설 내), 장애아동을 위한 은평1호...
2020.02.10 09:40
중구, 쪽방촌·고시원 등 주거취약가구 방역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주거환경이 취약한 쪽방촌 및 고시원 일제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구가 주거취약가구 관리에 나선 것이다. 10일 중구에 따르면 남대문쪽방상담소가 관리하는 쪽방촌을 포함한 주거취약가구 밀집지역과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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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영상] 분당 옆 2층 전원주택 2억대로 반토막…도대체 무슨일이? [부동산360]
수도권 위주로 경매시장 회복세가 눈에 띄는 가운데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한 단독주택이 감정가의 반값 수준으로 경매에 나왔다. 자연과 어우러진 전원주택의 특성을 가진 동시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차로 10분 거리라는 지리적 이점을 가진 만큼 이달 경매에서 낙찰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경기 광주시 능평동에 위치한 2층짜리 단독주택은 채무자가 3억원 남짓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에 부쳐졌다. 올 1월 22일 경매가 개시됐고 두 번의 유찰을 겪어 감정가인 5억7692만1600원의 절반에 못미치는 수준에서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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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