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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 붙여 ‘n번방’ 동영상 유통…SNS 타고 수십만원에 거래도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과 ‘박사방’에서 만들어진 여성들의 성착취 동영상중 상당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몰래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n번방’과 그 파생인 ‘박사방’에서 나온 영상들은 내용물에 따라 5만원에서 수십만원대로 ...
2020.03.25 11:32
성착취 가해자, 판결후에도 신상공개 못한다
이른바 ‘n번방’ 사건을 주도한 텔레그램 성착취물 제작 유포자들의 신상정보가 법원 판결 이후에도 관련 규정이 없어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신상공개 명령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이번 ...
2020.03.25 11:32
조주빈 “악마 삶 멈춰줘 감사”…檢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검토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찍어 돈을 받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이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적용 혐의를 확정할 예정인데, 법무부가 검토를 권고한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아동·청소년...
2020.03.25 11:32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기업 부담은 완화하고 사회적 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4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 등 근로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키 위해 이뤄졌다. 먼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
2020.03.25 11:31
산림청, ‘나라 꽃 피는 학교 함께 만들기’ 사업 추진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교육부와 함께 전국 382개 초·중·고등학교에 무궁화나무 5424본을 무상으로 보급하는 ‘나라 꽃 피는 학교 함께 만들기’ 사업을 실시한다. 무궁화 묘목 무상공급은 2014년 산림청과 교육부간 ‘나라꽃 피는 학교 함께 만들기’ 업무협약에 따라, 미래의 주역인 어...
2020.03.25 11:25
이재명 경기도지사, 양평군 거북섬 불법시설 철거 진행 상황 현장 점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4일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철거작업이 진행 중인 양평군 거북섬을 찾아 철거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경기도가 시행 중인 하천·계곡 불법행위를 끝까지, 그리고 철저히 근절하겠다는 이 지사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양평군 양...
2020.03.25 11:25
임기 2년마친 송갑석, 광주서구갑 재선 출마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서구갑 송갑석(54.사진) 국회의원이 2018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2년간의 의정활동을 마치고 지역구 재선도전을 선언했다. 송 의원은 25일 출마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가 엄중한 시기에 지지자들이 모이는 출마선언은 혹시 모를 집단감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생략하기...
2020.03.25 11:25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 지역업체 인센티브 대폭 개선
대전시가 기존의 산발적·개별적 정비계획을 탈피해 주거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대전시는 25일 2030년을 목표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203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
2020.03.25 11:23
조주빈, 손석희·윤장현 등 언급…경찰 “성착취 사건 연루자 아니다”
‘텔레그램 박사방’의 일명 ‘박사’ 조주빈(25)이 25일 오전 검찰 송치에 앞서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 윤장현 전 광주시장, 김웅 프리랜서 기자를 언급하며 사죄한 것과 관련해 경찰은 이들도 조주빈의 사기 피해자일 확률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들은 조주빈의 성(性) 착취물 관련 범죄...
2020.03.25 11:21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OUT’..이재명 양평 거북섬 현장점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오후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철거작업이 진행 중인 양평군 거북섬을 찾아 철거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경기도가 시행 중인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끝까지 철거를 추진하겠다는 이 지사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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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여의도 부럽지 않다…샛강 건너 노량진에서도 45층 나온다[부동산360]
대다수 사업지가 도시정비사업의 9부 능선을 넘은 노량진뉴타운이 층수 변경을 이어가고 있다. 규모가 가장 커 ‘대장’으로 불리는 1구역은 45층 안을 검토 중인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노량진1구역)조합은 내달 예정된 임시총회에서 중대형 평형 비중을 늘리는 설계 변경과 최고 층수 상향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동작구 노량진동 278-4번지 일대에서 재개발을 진행하는 1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당시 최고 층수가 33층으로 계획됐으나 조합은 올 초 최고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