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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법무부 예산안 4조 4774억… 마약·딥페이크 범죄 대응 강화
2025년도 법무부 예산안이 4조 4774억원으로 확정됐다. 2024년도에 비해 2.6%포인트(1134억원) 증가한 수치다. 법무부는 “전국민 안심체계 구축을 위해 ▷마약 및 첨단·지능범죄 근절 ▷범죄피해자 및 취약계층 권리구제 ▷외국인 사회통합 및 체류질서 확립 등 3개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반영했다”고 밝혔...
2024.09.04 14:37
경찰, '무면허 수술 보조' 이대서울병원 교수 내사
이대서울병원에서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대리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대서울병원 성형외과 교수 A씨와 인공관절 의료기기 제작 업체 영업사원 B씨 등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7월 A 교수가 B씨를 수술실로 불러 인공관절 수술...
2024.09.04 14:33
인권위, 법무부에 “난민 불인정 불복 의사 외국인, 송환 말아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4일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에 불복 의사를 밝힌 외국인이 소송 제기 가능 기간 송환 집행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부룬디 국적 여성 A씨는 정치적 활동으로 지명수배된 남편과 가족관계라는 이유로 위협받다가 탈출해 한국에 입...
2024.09.04 14:28
"완뚝했다" 임신부 후기에 순대 한보따리 보낸 순댓집 사장
순댓국을 맛있게 먹었다고 후기를 올린 임신부에게 가게 사장이 순산을 바라는 쪽지와 함께 순대 선물을 보낸 사연이 전해졌다. 4일 여러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인류애를 느끼게 해준 순댓집 사장님’이라는 제목으로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이 퍼졌다. 채팅 내용에는 날짜나 시기, 장소, 상호 등이 공개되지 않...
2024.09.04 14:16
한-온두라스 기후변화 대응 위해 산림 협력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제1차 한-온두라스 산림협력위원회’를 개최해 양국의 산림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준(準)국가 수준의 산림협력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산림협력위원회에서는 ▷한-온두라스 기후변화 대응 산림복원 사업 ▷종자 보전·관리 ▷산불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양측 대표...
2024.09.04 14:10
서울시, ‘싱크홀’ 성산로 일대 지하매설물 전수조사
서울시는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 지하 매설물을 전수조사한다고 4일 밝혔다. 또 30년 이상 노후된 상하수관로도 정비한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사고지역인 연희동 일대 지하 매설물을 이번 달 전수조사하고 주변...
2024.09.04 14:02
[연금개혁]첫째아부터 가입 기간 인정, 출산 크레딧 강화…기초연금 4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
정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안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기본 방향이 반영됐다. 출산 크레딧 강화와 군 크레딧 확대, 기초연금 4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 등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2024.09.04 14:00
[연금개혁]보험료율 13%, 명목소득대체율 42%…연금액 자동조정장치 도입
정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안은 장기 재정 안정성 확보, 미래세대 신뢰 강화, 실질소득 제고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3%로 올리고 기금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는 한편, 재정이나 인구 여건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장치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보...
2024.09.04 14:00
[연금개혁]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정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안은 세대별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고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연금에 대한 미래세대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
2024.09.04 14:00
서울시, 아이들 ‘저당 식생활’ 위한 ‘덜 달달’ 프로젝트 추진
서울시는 달콤한 식생활에 빠진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덜 달달 9988'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12∼18세 청소년의 가공식품을 통한 하루 당류 섭취량은 53.4g으로, 전국 평균(48.6g)이나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50g)을 웃돈다. 특히 서울 초·중&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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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도 비싸다 했는데 13억에 팔렸다…봉인해제 이문동 들썩 [부동산360]
서울시 동대문구가 대단지 전매제한 해제에 들썩이고 있다. 다만 이달부터 대출 규제 등이 시행된 만큼, 입주권 가격과 전세가 상승세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린다. 23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문동 분양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국민평형(전용 84㎡) 10억’을 넘어서며 고분양가 논란이 일기도 했던 ‘래미안 라그란데’는 지난달 23일부로 전매제한이 풀렸다. 래미안 라그란데의 전매제한 기간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청약 당첨자 발표일이던 지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