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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이사람] 법복 벗고 부동산 금융 전문가로…윤경 아하에셋 대표
“한국의 자산운용사, 증권사, 은행은 법적 이슈가 조금이라도 걸려있는 부동산 물건을 쳐다보지를 않아요. 법률과 금융, 부동산을 결합해야 하니 진입장벽이 있죠. 그래서 직접 차려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최근 아하에셋 자산운용사를 세운 윤경(60·사법연수원 17기) 더리드 공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의 말...
2020.04.02 08:40
경기도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참여해볼까
경기도는 제7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 참가할 마을, 시·군 등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는 지역에서 추진 중인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과 ‘마을 만들기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알리고 시·군, 마을 간 선의의 경쟁과 학습...
2020.04.02 08:40
[판결 속으로] 실수냐, 절차냐…‘7개월 딸 살인’ 감형 논란
생후 7개월 된 딸을 6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받은 부부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에서는 검찰이 1심 선고 이후 이들 부부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는 점이 ‘실수’로 지적돼 논란이 가중됐다. 지난달 26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살인, 아동복지법 위...
2020.04.02 08:31
‘문화도시’ 광주, 유튜브 국악상설공연 녹화중계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은 오는 3일부터 국악상설공연을 유튜브를 통해 녹화 중계한다고 밝혔다. 광주 국악상설공연은 당초 라이브 중계로 방송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과 공연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녹화 중계로 전환했다. 첫 방송은 3일 오후 2시부터 (사)아시아민족음악교...
2020.04.02 08:29
4세 아동 78cm 높이 수납장 위에 방치한 보육교사…대법원 “아동학대”
훈육을 이유로 4세 아동을 약 78㎝ 높이의 교구장(장난감 수납장) 위에 올려둔 보육교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성 씨는 2015년 3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4사 아동이 창틀...
2020.04.02 08:29
[총선여론조사] 광주 3곳 민주당 우세…민생당 현역의원들 고전
4·15 국회의원 총선 광주광역시 주요 격전지 3곳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현역의원이 포진한 민생당 후보들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언론포럼과 남도일보, 광주매일, 전남매일, 광주CBS, 뉴스1 광주전남취재본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알앤써치'...
2020.04.02 08:19
서울 아리수정수센터에 확진자 발생해도 수돗물은 ‘이상 無’
만일 서울 수돗물을 책임지는 아리수정수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서울시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단수 없이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시 전역 6개 아리수 정수센터에서 ‘상수도 비상운영체제’를 가동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시에는 광...
2020.04.02 08:12
서울 지하철 상가, 4~5월 임대료 안 낸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이하 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하철 상가 임차인의 고통 분담에 나선다. 공사는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발맞춰 소비 침체로 인한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기업·소상공...
2020.04.02 07:57
서울시, ‘장애인 공공재활병원 건립’ 시민 의견 수렴
서울시는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에서 ‘서울에 장애인 공공재활병원을 지으면 어떨까요?’라는 주제로 온라인 공론장을 개설했다고 2일 밝혔다. 오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 안건에 대해 1000명 이상이 참여하면 박원순 서울 ...
2020.04.02 07:56
[인사] 금융위원회 外
▶금융위원회 〈과장급 전보〉 ▷글로벌금융과장 김수호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협력팀장 오화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실·본부장 보직〉 ▷기획조정실장 윤두섭 ▷연구기획본부장 조병덕 ▷대외협력본부장 한윤수 ▷경영지원실장 연대흠 ▷평가연수실장 김병철 ▷성과정보실장 이수한 ▷행정혁신실장 한영민 ...
2020.04.0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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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