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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3개월 앞인데 ‘이첩기준’ 불명확…빛바랜 개혁 되나
출범 3개월을 앞둔 공수처가 벌써부터 정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총선을 앞두고 허위 인턴증명서를 만든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비서관은 아직 설립도 안한 공수처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 종편기자와 검사장의 유착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
2020.04.03 11:25
초대 공수처장, 박영수·이광범 등 특검 출신 거론…‘비검찰’ 가능성 높아
올 7월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최대 관심사는 단연 공수처장 인선이다. 특별검사 이력이 있는 법조계 인사가 거론되는 가운데, 비검찰 출신 발탁이 점쳐진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설립준비단(남기명 단장)은 총선 이후 이달 말께 두 번째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핵심의제는 ‘공수처장 ...
2020.04.03 11:25
강서구,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한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일환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소상공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지원대상은 강서구 소재 5인 미...
2020.04.03 11:22
“ ‘같이해서 가치있는 소비’ 함께해요”
김수영 양천구청장(사진 왼쪽 두번째)과 양천구 통장협의회 일동이 지난 2일 양천구청 정문 앞에서 ‘같이해서 가치있는 소비’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양천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같이해서 가치있는 소비’ 캠페인을 진행 중인데, 양천...
2020.04.03 11:21
“코로나 탓, 올 지방세수 3조 줄어들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發) 경제 충격에 올해 지방 세수가 최악의 경우 3조 원 가량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일각의 우려대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대에 머무를 경우를 가정해 내린 예상이다. 3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지방세수 영향진단’에서 지방세목 가운데...
2020.04.03 11:20
[지금 구청은]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긴급 지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3월 수업료를 환불 또는 이월한 착한 사립유치원에 교육경비 보조사업 긴급 지원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3월 수업료를 환불·이월하는 착한 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비와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 원아수와 수업료를 고려해 2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
2020.04.03 11:20
[지금 구청은]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전담반’ 설치
서울 중구(서양호 구청장)는 해외입국 자가격리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전담반’을 설치했다고 3일 밝혔다. 중구청 7층 대강당에 마련된 전담반은 구청 직원 50명과 중구시설관리공단 직원 50명 등 모두 100명으로 이뤄져 있다. 해외입국자 모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가 시행 중...
2020.04.03 11:20
[지금 구청은] 관내호텔 연계 ‘안심숙소’ 운영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기간 동안 가족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내 호텔과 연계해 안심숙소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달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2주간의 자가격리가 의무화됐다. 이에 구로구는 입국자 본인과 가족이 한 집에서 생활...
2020.04.03 11:20
‘집회금지 명령’ 어긴 사랑제일교회 현장예배자들 고발
서울시가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주말 예배를 본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신도들을 3일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이 날 오전10시30분께 성북구 종암경찰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된 집회금지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고발장...
2020.04.03 11:19
한국금융지주 ‘카뱅’ 경영 견제권 강화
카카오뱅크(카뱅)가 주주총회 권한을 강화했다. ‘대표이사’ 선임과 해임결정권을 이사회에서 주총으로 넘겼다. 2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의 견제권이 강화된 셈이다. 지난 1월 말 한국투자금융지주(한투지주) 출신인 이용우 전 공동대표의 사임으로 기울어진 이사회 내 권력 균형을 주총 권한 강화로 상쇄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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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