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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계획서 냈어도 출근땐 수당 지급해야”
근로자가 연차 휴가 계획서를 낸 기간이라도, 실제로 출근해 일을 했다면 회사는 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I사 근로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2020.03.13 11:19
與 ‘방통대·야간 로스쿨’ 공약...법조계 “성급한 정책 발표”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공약으로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직장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을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법조계에서는 성급한 정책 발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12일 “기존 오프라인 로스쿨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2020.03.13 11:18
‘라임펀드 수사’ 속도내는 검찰…법무부는 검사 추가파견 거부
라임자산운용 펀드환매 중단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피해자들에게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내 구체적인 투자경위를 설명하는 진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펀드 투자처와 방식,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알려할 사항을 숨겼다면 사기죄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13일 헤럴드경제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2020.03.13 11:18
“서울시 힘내요”…중국發 방역물품 지원 쇄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자며 중국 각지에서 서울시로 지원과 응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13일 베이징 등 중국의 자매·우호도시 7개시, 주한중국대사관, 중국 기업들이 마스크 등 총 38만여 점의 방역물품을 기증할 의사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 이미 도착했거나 도착 예정인 방역...
2020.03.13 11:18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선스 경쟁’ 점화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영업 근거를 규정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및이용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이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그동안 법적으로 정의되지 않았던 암호화폐와 거래소 기준 등이 법률로 규정될 예정이다. 내년 3월 이 법이 시행되면 거래소 자격을 갖추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2020.03.13 11:17
[속보] 서울시, 코로나 확진자 12명 늘어 231명
서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3일 오전 10시 현재 전날보다 12명 늘어난 231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1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신고지와 거주지 포함해 서울에서 이같이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퇴원은 40명이며, 191명이 격리 중이다. 모두 4만287명이 검사를 받아, 3910명이 검...
2020.03.13 11:11
KAIST, 코로나19 여파 원격수업 연장…학생기숙사 거주도 제한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를 팬데믹(세계적 대유행병)으로 선언하고 국내에서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원격수업을 연장 시행하고 학생들의 기숙사 거주를 제한키로 했다. 13일 KAIST에 따르면 학·처장들이 참석한 부총장단 회의에서 오는 16일부터 최...
2020.03.13 11:05
“영업·콜수 압박 완화 없으면 소용없어…‘재택근무 대안’ 보완 필요”
“영업, 실적, 콜수 등 업무 압박은 여전해 재택근무자를 포함한 상담사들이 의심 증상 시 업무 중단을 할 수 없게 한다.” “한 달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재택근무를 출퇴근 근무로 바꾼다고 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본부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조(희망연대노조)가 13일 오전 서...
2020.03.13 11:00
‘TK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헤럴드경제=뉴스24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대구·경북(TK)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대구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대구·경북 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2020.03.13 10:50
영등포구, 생필품 담은 ‘마음상자’ 950가구 전달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취약계층 950가구에 위생용품과 식료품이 담긴 ‘탁트인 마음상자’를 전달한다고 13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복지관, 무료급식소 등이 운영을 잠정 중단하며 감염 확산 최소화 조치를 이어가고 있어 취약계층은 위생 및 끼니 걱정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
2020.03.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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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8월 입주 코앞인데 날벼락…조합 집행부 전원 잘린 평촌 아파트 [부동산360]
오는 8월 예정된 경기 안양시 ‘평촌 트리지아(옛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입주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합원들이 가구당 최고 1500만원에 이르는 추가분담금에 반발해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집행부 전원을 해임하면서, 집무대행 체제를 구축해 사업을 정상화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관측되면서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평촌 트리지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23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이사·감
부동산360
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