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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의혹 관련 거짓말”…법세련, 검찰 고발
[헤럴드경제=뉴스24팀]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29일 “추 장관은 아들 서씨의 휴가 기간 보좌관에게 메신저를 통해 아들 소속 부대 지원장교의 전화번호를 전달하며...
2020.09.29 18:43
8·15 비대위 “개천절에 광화문에서 1인 시위”
[헤럴드경제]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추진했던 보수단체 ‘8·15 비상대책위’가 법원에 집회 금지를 취소해달라는 가처분을 냈지만 기각되자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나섰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29일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2020.09.29 18:18
민주당 특위, 해경에 北피격 공무원 철저한 수사 당부…재발방지책 논의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공동조사·재발 방지 특위’가 29일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철저한 수사와 시신 수색을 당부했다. 특위 소속 황희·김병주·김영호·오영환 의원과 당직자 등 5명은 이날 오후 3시께 인천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김홍희 해양경찰청...
2020.09.29 17:55
‘개천절 집회 금지’ 그대로…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헤럴드경제=뉴스24팀] 서울시와 경찰의 개천절 군중집회 금지 방침에 반발해 보수단체가 신청한 집행정지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9일 ‘8.15 비상대책위(비대위)’가 서울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시는...
2020.09.29 17:52
해경 “피격 공무원 조타실 벗어난 시간, 조류 바뀌는 시점”
[헤럴드경제=뉴스24팀]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A(47)씨의 선상에서의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지난 21일 새벽은 조류가 바뀌는 시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0시부터 어업지도선 무궁화...
2020.09.29 17:10
구급대원 폭행, 5년간 876건…징역 처벌 고작 8.7%
최근 5년간 900건에 육박하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지만 대부분 처벌을 받지 않거나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2020년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총 876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36...
2020.09.29 17:09
박근혜, 접견자 없이 추석 지낸다…교정시설도 거리두기 동참
[헤럴드경제=뉴스24팀]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교정시설도 추석 연휴에 가족 접견 행사를 열지 않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접견자 없이 추석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은 매년 ...
2020.09.29 16:45
‘수사권조정안’ 대통령령 입법예고안 수정없이 시행…경찰 “무척 아쉽다”
법무부 단독 주관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이 사실상 법무부의 원안 그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를 수정하기 위해 총력 여론전을 펼쳐온 경찰청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경찰...
2020.09.29 16:21
[좌영길의 법조 레프트훅] 윤석열 장모 사건 ‘재판만 10번’…다시 점화된 이유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이 또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장모 최모씨와 동업자였다가 17년간 법적 분쟁을 벌여온 정대택 씨가 최근 검찰에 출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입니다. 정씨는 윤 총장의 장모와 부인이 자신을 상대로 소송사기를 벌여 수십억 원의 돈을 주지 않았고, 자신이 고소한 사건은 부당하게 불기소 처분이 ...
2020.09.29 16:13
“국내 코로나19 완치자 91%가 최소 1개 이상 후유증”
[헤럴드경제=뉴스24팀]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환자 10명 중 9명이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전했다. 권 부본부장은 김신우 경북대학교 감염내과 교수가 국내 완치자 576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
2020.09.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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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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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