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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1심 집행유예 (종합)
숙명여고 교무부장을 지낸 아버지로부터 정답을 미리 받고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씨의 딸 A양과 B양 자매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
2020.08.12 12:18
경찰청, 경찰개혁본부 출범…자치경찰제·국가수사본부 논의
경찰청이 조직내 경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확대해 ‘경찰개혁본부’를 발족했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 개혁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국민중심 경찰개혁본부 현판식’을 갖고 이...
2020.08.12 11:41
‘4만명 운집’ 8·15 집회…서울시, 전면 불허 방침
광복절인 오는 15일 보수·진보단체 주최 대규모 집회에 약 4만여 명(집회 주최 측 신고 기준)이 참석하기로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 전역 집회 금지 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이라는 금지 이유로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헤럴드...
2020.08.12 11:39
한국철도, 생명나눔 헌혈행사 동참
한국철도(코레일)가 11일 본사를 비롯해 전국 12개 지역본부와 계열사 임직원 502명이 참여하는 ‘생명나눔 헌혈행사’를 진행했다. 사전 예약을 통해 이뤄진 이번 행사는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등 감염증 예방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수해까지 겹쳐 혈액수급...
2020.08.12 11:35
[속보] “14일 집단휴진때 진료공백 예상되면 지자체 진료개시명령 가능”
onlinenews@heraldcorp.com
2020.08.12 11:35
산림청, 소각산불 해결 국민 아이디어 공모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농산촌 소각산불을 예방키 위해 국민의 창의적인 생각을 모집한다. 이번 공모 과제는 빅데이터 분석 또는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접목해 농산촌 소각산불을 예방키 위한 창의적인 생각을 발굴키 위함이다. 응모는 국민·기업·단체 누구나, 여러 건을 중복해서 제안할 수 있으며, 오는 ...
2020.08.12 11:33
“정보경찰 ‘정책정보 수집 업무’ 배제하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보경찰의 활동 범위를 “범죄 예방, 수사 등에 필요한 정보 수집 활동에 국한하라”고 최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부처의 정책 동향 파악을 정보경찰의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정보경찰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인 &lsq...
2020.08.12 11:31
대법 “종교적 병역거부 따른 ‘양심’ 입증자료, 피고인이 제시해야”
종교로 인한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양심’을 입증할 자료는 피고인이 제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정 종교를 신봉한다는 자체로 병역거부를 정당화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
2020.08.12 11:31
사고경위 파악 지지부진답답한 유족들은 靑으로
이천·용인 물류창고 화재에 이어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까지 대형 인명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피해자와 실종자 유가족이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고 있다. 지지부진한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규명 과정에서 유가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거나 정보공개를 청구, 집회를 여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
2020.08.12 11:31
‘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자매 집행유예
숙명여고 교무부장을 지낸 아버지로부터 정답을 미리 받고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씨의 딸 A양과 B양 자매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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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쪼개 팔지 말라니까!” 기획부동산 저승사자 토허제 또 나왔다 [부동산360]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수원시 등 도내 23개 시·군 지역 10.91㎢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7월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토지 10.91㎢를 2025년 7월4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경기도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지난해 토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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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