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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희용 의원, 가야 고분군 통합관리기구 설치 시 면적·개수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세계유산법'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이 10일 경북 고령군이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원'설립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가야고분군 통합관리기구 설치 시 면적·개수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
2024.09.11 06:45
대교협도 ‘의대 증원 유예’ 주장 일축 “입시 혼란 빠질 것”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라는 요구와 관련, “입시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교협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내고 “전체 상황을 고려할 때 대교협과 회원 대학은 발표된 일정에 따라 입시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안정적인 입시 운영을...
2024.09.11 06:40
전국 ‘체감온도 33도 이상’ 무더위…늦은 오후부터 일부 지역 소나기
수요일인 11일은 매우 무더운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오후부터 차츰 흐려지다 저녁께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주요 지역 기온은 서울 25.7도, 인천 26.1도, 수원 24.6도, 춘천 23.6도, 강릉 26.6도, 청주 26.8도, 대전 25.9도, 전주 27.1도, 광주 26.8도, 제주 27.5도, ...
2024.09.11 06:21
살인범 9년 만에 가석방했더니 3년 뒤 또 살인…무기징역 확정
살인으로 9년간 징역살이를 하다 가석방된 50대 남성이 3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내연녀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가 인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살인, 감금 등 혐의를 받은 A(52)씨에게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무기...
2024.09.11 06:00
기장 '일광산 아침햇살 정원숲 경관사업' 추진에 날개…국비 6억 확보
부산 기장군 '일광산 아침햇살 정원숲 경관사업'이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기장군은 사업비 6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지...
2024.09.10 23:33
사기혐의 임창용 "돈 충분히 갚았다"…법정서 진술 번복
도박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야구선수 임창용(48)씨와 피해 고소인이 법정에서 진실 공방을 벌였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1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임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해자 A씨에게 약 8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2024.09.10 23:19
최봉환 부산 금정구청장 예비후보, 시당 공관위에 ‘공정경선’ 실시 촉구
국민의힘 최봉환 부산 금정구청장 예비후보가 부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공정경선’ 실시를 촉구했다. 최봉환 예비후보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보궐선거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정 인물 ‘전략공천’ 움직임 등 불공정 사례를 개탄한다”며 “부산시당 공관위는 지난 5일과 6일...
2024.09.10 22:43
쯔양 협박해 2억 원 뜯어낸 2명 구속영장 기각…"도망 우려 없어"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여성 2명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검찰이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송모(31)씨와 김모(28)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두 사람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심리한 뒤 “사안이 중하다”면서...
2024.09.10 22:19
맘스터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1심 승소…"가맹점과 상생의 길 열겠다"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맘스터치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가맹본부는 더 이상 무의미한 논쟁을 봉합하고, 선량한 다수의 가맹점주를 지키고 손상된 파트너십을 회복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2024.09.10 21:09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에게 서면 질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서면 질의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2024.09.1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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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노선 변경 한다더니…은마아파트 GTX 갈등 또 터진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갈등과 관련해 중재자로 나설 전담 법무법인을 선임한다. 그동안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GTX-C 노선을 놓고 국토교통부·현대건설과 갈등을 빚어오다 작년 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변경안이 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자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달 초 ‘GTX-C 노선 설계변경 및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대응 등 소송 및 법률자문업무 법무법인 선정 입찰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