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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수가 올려도 안돌아가”…정부 개혁안에 등돌리는 전공의들
정부가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위한 당근책을 내놓았다. 필수 의료 수가를 높이는 등 그동안 전공의들의 요구 사항을 일부 반영한 안이다. 다만 전공의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의지가 감지된다. 지방 대학병원을 사직한 전공의 A씨는 2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측이 제안한 ...
2024.09.02 09:17
국민·공무원·사학·군인 등 4대공적연금 장기재정 ‘불안’…“학령인구 감소로 사학연금이 가장 취약”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포함한 국내 4대 공적연금 모두 심각한 장기 재정 불안 문제를 안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국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권혁창·이예인 연구원은 &lsquo...
2024.09.02 09:09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대대적 정비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광 친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홍대 레드로드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2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잔다리로부터 와우산로, 상수역까지 이어지는 R9과 상수역에서 와우산로, 토정로로 이어지는 R10 등 총 880m 길이다. 일명 ‘클럽거리’로 불리는 R9은 주말과...
2024.09.02 09:08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 오류에 불필요한 추가 비용 들어
올해 7월 재산세 1차분 부과 때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서 고지서를 재출력한 수량이 14만장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17개 시도로부터 받은 올해 재산세 1차분 고지서 재출력 관련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차세대 시...
2024.09.02 09:05
추석 전후 ‘음쓰’ 줄이고 1만원 상품권 받자!
한국환경공단은 추석 연휴를 맞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면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는 ‘음식물 쓱싹 줄이기 챌린지(도전)’ 행사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참여 대상은 알에프아이디(RFID) 종량기 후불제를 사용하는 세대이며, 이달 11∼23일 음식물 쓰레기를 평소보다 감량한 세대 중 500세대를 추첨해 1만원...
2024.09.02 09:04
[부고] 오영상(뉴스핌 국제부장)씨 모친상
▶임효순(향년 77세)씨 별세, 오용완씨 배우자상, 오영상(뉴스핌 국제부장)·오영락(치과의사)씨 모친상, 성미미·김수현씨 시모상, 오연재·오연준·오연서씨 조모상=1일 오전 6시 5분,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20호, 발인 3일 오전 8시. 02-3410-3151
2024.09.02 08:20
'文 전 대통령, 2억2300만원 뇌물 피의자'로 적시한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2억2300만원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서울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2억2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
2024.09.02 08:06
서울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오는 13일까지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추석 성수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농수축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를 비롯해 냉장·냉동 등 보존 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 부적합 성분함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
2024.09.02 08:04
서울시, 기부채납시설 설계·시공 단계부터 관리한다
서울시는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 및 시공 단계부터 관리하는 ‘기부채납 시설 건설품질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은 기부채납 시설이 과거 도로나 공원 등 단일 시설에 그쳤지만 최근엔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랜드마크형 ...
2024.09.02 07:57
한국기원 주최 대국 기보로 유튜브 중계…법원 “기보는 공공영역”
한국기원이 주최한 바둑 경기 기보를 토대로 경기 내용을 유튜브로 중계·해설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대국 기록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으로, 주최자가 소유한 경제적 성과물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부장 이원범...
2024.09.0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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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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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