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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없는 강남 부동산 상속세 어떻게 정할까…법원 “과세관청 감정평가 정당”
세무당국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진행해 결정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나진이)는 A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5월 서울 서초구 일개 건물과 땅 등...
2024.07.28 15:58
최민희, 검찰 고발당했다…“연임 류희림, 몸으로 막아”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연임에 반발해 류 위원장의 퇴근길을 가로막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은 28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최 위원장과 방심위 노조원 3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
2024.07.28 15:54
기업도 고령화…‘300인 이상’ 직원 19%, 55세 이상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 약 5명 중 1명은 5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 3948곳의 전체 근로자 431만여 명 중 55세 이상 근로자는 80만9000여 명으로 18.8%를 차지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도 500∼999인 사업장...
2024.07.28 15:44
‘저출생 탓’ 어린이집·유치원, 10년간 29% 문닫았다
저출생의 영향으로 미취학 아동들이 다니는 기관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10년 사이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정부 공식 집계인 교육통계, 보육통계를 종합하면 지난해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총 3만7395곳으로 나타났다. 1년 전인 2022년(3만9천485곳) 대비 5.3% 줄어든 수준이다. 어린이집·유치...
2024.07.28 15:38
“스마트폰 중독 ‘대물림’ 확인…고의존 부모 자녀 중 79%”
스마트폰 중독이 부모에게서 자녀로 대물림된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부모가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으면 자녀도 스마트폰 사용이 지나쳐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거나, 없으면 불안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80% 가까이 됐다. 2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에 실린 '부모의...
2024.07.28 15:25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현지 확인으로 후반기 의정활동 돌입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26일 경북도 산림과학박물관 편의시설 확충사업 등 현지 확인을 시작으로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현지 확인은 지난 제34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야생동물구조센터와 자연휴양림 운영실태 개선 여부를 살폈다. 또 산림이 많은 지역 특성상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
2024.07.28 15:17
“여기서 소변 보라고?” 변기로 줄세운 파리…파비앙도 ‘깜짝’, 무슨 일이?
프랑스 출신 방송인 파비앙 윤이 2024 파리올림픽이 열린 파리의 간이 화장실 모습을 공개했다. 파비앙은 이번 올림픽에서 특별 해설자로 활약 중이다. 파비앙은 지난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파리올림픽 시작! 과연 준비됐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파리 시내 분위기를 전했다. 그가 “조금 충...
2024.07.28 14:59
경주 새로운 랜드마크 '라원' 조성사업 순조
경북 경주시는 보문관광단지 내에 조성 중인 '경주 제2동궁원(라원)'이 내년 6월 시설물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주시는 앞서 조성한 제1동궁원과 함께 신라의 역사, 문화, 생태 자원을 활용한 '신라정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419억원의 예산을 들여 보문동...
2024.07.28 13:56
60대 기사가 몰던 택시, 상가 돌진…“브레이크 오작동”
28일 오전 1시25분께 부산 남구 문현동 한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택시가 인도를 지나 상가 건물로 돌진했다.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가 일어난 지 28일 만이다. 해당 사고도 60대 버스기사가 피의자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상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
2024.07.28 13:44
[픽!영상] 폭우에 한강 낚시 '민폐 강태공'…생수 절도범 알고보니 택배기사
. 편집자주 한 주간 온라인을 달군 영상을 콕 집어 소개합니다 폭우에 물 넘친 한강서 버젓이 낚시…누리꾼 "살려야 하나" 부글 폭우로 인해 수위가 높아져 통행이 전면 금지된 한강에서 한 남성이 태연하게 낚시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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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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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강남에서 제일 비싼 집 한다…압구정 1구역 통합재건축 군불[부동산360]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가 재건축으로 들썩이는 가운데, 가장 더딘 압구정1구역(미성 1·2차 아파트)도 속도를 내기 위해 ‘통합 재건축’ 논의 조짐이 다시 감지되고 있다. 현재 두 단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만큼 분리 재건축은 쉽지 않아, 주민 간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1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향후 독립채산제(단지별로 수익과 손실을 정산) 등 내용을 포함해 통합재건축과 관련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다시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