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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봉구, 전ㆍ월세 정보 인터넷 공개서비스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 등 주거용 시설에 대한 전ㆍ월세 정보 데이터를 구축하고 새해부터 전ㆍ월세 정보를 구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공개 범위는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청구가 있는 모든 물건으로 2010년 2월부터 현재까지의 서울시 모든 주거용 전ㆍ월세 임...
2011.01.03 09:10
관악구 보건소, 의료서비스 강화 ‘종합병원’ 아냐?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새해들어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합, 강화한다.관악구는 매주 토요일 특화된 주민건강증진 프로그램, 조기진료 및 토요 무료진료로 직장인 임산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운동프로그램, 영ㆍ유아 예방접종, 건강상담 및 운동처방 등 15개 ‘토요 열린 보건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새해 출생아 모...
2011.01.03 08:55
"기초의원당 인구수 전체 60%편차內 선거구 획정 합헌"
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가 해당 기초의회 전체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의 상하 60% 편차 안에 있도록 한 선거구 획정 조례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포항시 마’ 선거구에 진보정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박모씨가 “경상북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2011.01.03 07:59
공동모금회 신임 사무총장에 박성중 前 서초구청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는 3일 박성중(52) 전 서초구청장을 공동모금회 제4대 사무총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박성중 신임 사무총장은 경남 남해 출생으로,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도시행정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79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서울시 행정과장과 공보관, ...
2011.01.03 07:57
‘긴급조치 1호 위반’ 첫 형사보상 결정…유사신청 잇따를 듯
1974년 선포된 긴급조치 1호로 처벌받은 피고인에게 국가가 형사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16일 “긴급조치 1호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그 후속책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법원은 긴급조치가 합헌이라는 전제에서 ‘유...
2011.01.03 07:45
알코올중독 수감자 방치해 사망…“국가 배상 책임”
알코올중독 증상을 앓던 수감자가 교도소에서 사실상 방치돼 숨졌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치료가 배제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음주 중단에 따른 후유증으로 사망한 이모(당시 44세)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에 40%의 책...
2011.01.03 07:36
<인사>종근당
▶종근당 ◇종근당▷수석전무 김성기▷전무 하승호, 김창규, 조영관▷수석상무 김춘한▷상무 김진, 홍순강, 김종빈, 송일섭, 정광희, 최수영▷이사 이영무, 김수정, 이규현, 배대길, 권도선, 최호용, 임종래◇종근당바이오▷부사장 강희일(대표이사), 강태원▷상무 황학연, 서생규◇경보제약▷사장 이경주(대표이사)▷이사 ...
2011.01.03 07:18
“세브란스, 연명치료 거부 ‘김 할머니’ 유족에 배상 책임”
국내최초로 연명치료를 거부한 고(故) ‘김 할머니’의 유족에게 세브란스 병원이 충분한 설명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자료 4000만원을 지불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종언)는 김 할머니 유족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이 위자료 400...
2011.01.03 06:52
구제역 2곳 발생한 천안서 또 의심신고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젖소농장과 돼지농장 등 2곳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한 충남 천안에서 또다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다.3일 충남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께 천안시 병천면 젖소·한우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다.젖소 66마리와 한우 3마리 등 모두 69...
2011.01.03 01:01
속초.고성.양양 23시40분 대설주의보 발효
강원지방기상청은 2일 오후 11시 40분을 기해 속초와 고성, 양양 등 3개 시.군 평지에 대설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강원지방기상청은 이들 지역에 오는 3일 오후까지 3~10cm, 많은 곳은 15cm 이상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이와 함께 강릉과 동해, 태백, 삼척, 평창, 정선, 홍천, 인제 등 8개 시.군 산간이나 평지에는 ...
2011.01.0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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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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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로 집값 잡기 힘들다…“강남은 ‘로또분양’ 될 것” [부동산360]
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서울·경기 지역에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박한 평가를 내렸다. 시장의 공급 절벽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분석이다. 신규 택지를 개발해 새 아파트를 공급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다, 공급 물량도 제한적이어서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2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