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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반포 동사무소 전쟁’ LH 판정승
서초구, 20억대 소유권 소송대법 “공공시설 아니다” 패소서울 서초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20억원대 소송에서 유력 로펌의 변호인을 동원해 대법원까지 가는 총력전을 폈지만, 패소해 입맛만 다시게 됐다.문제는 반포 주공3단지 안에 1980년 세워졌다가 7년 전 재건축 결정으로 철거된 새마을회관의 반포1...
2011.01.20 11:31
파업 급감…그뒤엔 그들이 있었다
오길성씨등 노동운동가서 고용부 ‘교섭협력관’ 변신…13년만에 근로시간손실 최저 유도지난해 8월 9일 새벽 현대제철 인천공장에는 파업을 몇 시간 앞두고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노조 측 사수대가 정문을 점거한 가운데 노사 간 막판 교섭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 전날 시작된 교섭은 여명이 불타오르는 새벽...
2011.01.20 11:30
<포토뉴스>“올 설엔 국산햄 드세요”
설을 앞두고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대한양돈협회는 사상 최악의 구제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 농가를 돕기 위해 국산돼지로 만든 햄 등 다양한 설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양측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명동에서 우리 돼지 소비촉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m.com
2011.01.20 11:29
강도범도 전자발찌
상습 강도범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법무부는 20일 전자발찌 착용 대상에 강도범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습성ㆍ재범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으로 대상이 한정돼...
2011.01.20 11:29
강도·강간치사 형량 최대 50년까지 늘어난다
4개 범죄 양형기준안 제시보이스피싱 1~3년 가중살인범죄와 강간ㆍ강도치사에 대한 권고 형량을 크게 높인 양형(量刑) 기준이 마련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0일 오후 공청회를 열고 유기징역 상한을 50년으로 높인 개정 형법을 반영한 살인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수정안과 사기ㆍ사문서 위조ㆍ마약ㆍ공무집...
2011.01.20 11:28
‘함바수사’ 정·관계인사 대거배제?
이동선 前경무국장 금명소환檢당분간 경찰에 수사 집중김병철 전 울산경찰청장에 이어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 등 꾸준한 수사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여환섭 부장검사)가 20일 이르면 이번주 안에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 전 경무국장은 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2011.01.20 11:28
게임하는 우리아이도 도박에 빠졌다?
인기게임 ‘던전앤파이터’등항아리 베팅 신종 도박수법아프리카TV서 생중계방학맞은 청소년 중독우려사행성 도박혐의 처벌가능방송인 신정환 씨의 해외원정 도박과 감사원 감사에서 100억원대 상습도박한 공무원들이 적발되면서 한국 사회에 도박 경고음이 켜진 가운데, 청소년들이 즐겨 하는 게임을 통한 도박이 횡행한 것...
2011.01.20 11:27
요식업 구제역-AI에 울고 유통업은 한파에 웃고
최근 전국적으로 구제역 파동이 한달 이상 지속되고 조류인플루엔자(AI)까지 겹치면서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 상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연일 계속되는 한파와 연초 물가 인상으로 인해 소비심리까지 위축돼 지난 연말에 이어 연초까지 가계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돼지고기 전문점(유...
2011.01.20 11:26
<부고> 최중열씨 부친상 外
▶최중열(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차장)ㆍ수열(오라클 부장)씨 부친상, 김태술(코던테크 대표)ㆍ이형석(헤럴드경제 기자)씨 장인상=19일 오전 8시 전북대병원, 발인 21일 오전 8시. (063)250-2442▶유봉진(전 화성군수)씨 별세, 유태영(강남물방울치과 원장)ㆍ태준(라비아 대표)씨 부친상, 유석동(회원개발 대표)씨 조부상=19일...
2011.01.20 11:10
<인사> 고용노동부 外
▶고용노동부 ◇별정직 고위공무원 임명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겸 사무처장 김윤배 ▶기상청 ▷기상기술과장 김백조▶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유희정 ▷성인지정책연구실장 겸 성인지통계ㆍ패널센터장 전기택 ▷가족ㆍ사회통합정책연구실장 겸 가족정책센터장 장혜경 ▷평등ㆍ인력정책연구실장 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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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부동산360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