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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피고 방어권 제한한 채 판사 직권 중형 법적용 위법”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처벌수위를 높이는 법조항을 직권으로 적용하면서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주지 않은 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3세 미만의 여자아이를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하 성폭법)로 기소된 윤모(21)씨에게 1심보다...
2011.02.22 09:58
술만 마시는 신입생OT는 싫다
대학 새학기를 앞두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이 한창이지만 과도한 음주문화 때문에 참석을 기피하게 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22일 취업포털 인쿠르트가 대학생 32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신입생이 OT에 꼭 참석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58.5%는 ‘와야 한다’고 답했지만 41.5%는 ‘오지 않아도 된다’...
2011.02.22 09:42
인천역~인천국제공항 철도 연결사업 추진
경인전철 종착역인 인천역(19.9㎞)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철도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성사여부가 주목된다.이 사업이 추진되면 인천북부권과 서울역을 잇는 인천공항철도에 이어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에서 인천남부권을 통해 바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진입하는 또 하나의 철도망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박상은 국회의...
2011.02.22 09:37
강동구 모든 초등학교에 전면 친환경 급식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다음달부터 26개 모든 초등학교에 농ㆍ축ㆍ수산물 등 전 품목의 식자재를 무농약 이상ㆍ무항생제 이상ㆍ국내산으로 공급하는 친환경 학교급식을 확대 실시한다. 또한 무상급식은 서울시교육청과 손잡고 올해 3월부터 1~4학년을 지원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강동구는 22일 오후 2시 30분부터 구...
2011.02.22 09:34
인니 보좌관-국정원 산업스파이팀 서로 '흠칫' 묵묵부답
지난 16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에 숙소를 두고 있던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이 10시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기 위해 청와대로 떠난 뒤 신관 1961호에 검은색 정장 차림의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침입한 것은 오전 9시 20분께. 당시 관할 경찰서는 외교통상부로부터 어떠한 경비협조요청을 받은 바 없었다. 이들...
2011.02.22 09:19
상명대 “연구비 원하는 만큼 줍니다” 지급 상한제 폐지
상명대학교가 전 교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연구보조비를 늘리고, 보조비 지급 상한을 폐지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제를 도입했다.기존 상명대의 연구보조비 지급은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급, SSCI(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급, A&HCI(인문학논문인용색인)급 국제학술지에 논문이 실리면 상위 10% 이내(Q1) 학술...
2011.02.22 08:57
현직 파출소장이 음주운전 사고
현직 파출소장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2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의 한 파출소 A(경위) 소장은 지난 17일 오후 11시55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파출소 인근 도로에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주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당시 A 파출소장은 봉사활동 관련 어머니회 모임에서 저녁식...
2011.02.22 08:52
공무원 역량 다면 평가...도봉구 ‘시스템’ 도입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직원들을 다면적으로 평가하는 ‘입체적 역량평가 시스템(MDAS)’을 자체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새 평가시스템은 무작위로 선정한 내부 직원 10명이 평가대상 직원의 역량과 근무태도 등 24개 항목에 점수를 매기도록 해 기존의 공무원 근무평정 점수에 합산하는 방식이다.구는...
2011.02.22 08:42
구로구, 출산장려금 인상...둘째 0세아 양육수당도 신설
서울 구로구가 출산장려금을 인상하고 0세 둘째자녀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키로 했다.구로구(구청장 이성)는 출산장려와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조례 공포에 따라 구로구는 출산장려금을 기존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50만원에서 각각 10...
2011.02.22 08:34
‘공부 잘하는 약?’...알고보니 ‘정신질환 유발!’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공부 잘하게 하는 약”으로 불리며 각성제로 처방돼 왔던 ‘모다피닐’이 정신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다피닐은 불안, 자살 충동 등을 비롯한 정신과 질환 증상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약의 효능 가운데 각성제 치료가 삭제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모다피닐의 효능에 기면증을...
2011.02.2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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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