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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저소득층 학생 위한다더니… 대학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인맥에 좌지우지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국가근로장학생’ 선발이 인맥ㆍ친분에 따라 임의로 이뤄지는 등 부실 운영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전국 337개 대학의 2010년도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추천ㆍ면접ㆍ친분관계 등에 따라 임의 선발한 결과 1순위 신청자 9966명 가운데 31.5%(3137명)가 탈락했다...
2011.09.26 08:00
<국감>보육시설 위반 백태...아동 허위 등록이 가장 많아
최근 3년간 보육시설 지도점검 결과 아동 허위 등록이 774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순자 한나라당 박순자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보육시설 지도점검 현황’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난 2008년 이후 3년간 2918개 시설에 대해 각종 위반 내역에 대해 점검을...
2011.09.26 07:24
<국감>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 하루 평균 10건 발생
어린이집 안전사고 하루 평균 10건에 달할 정도로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 3427건에 달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12명이나 사망했다.연간 3000여건에 이르는 안전사고는 지...
2011.09.26 07:21
“교수 vs 강사, 강의 질 비슷한데 연봉 12배差”
국내 주요 국립대 전임교수와 시간강사에 대한 학생들의 강의 만족도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연봉은 1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세연(한나라당) 의원은 26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10대 거점 국립대의 2006~2010년 인건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의평가 점수는 전임교원이 대...
2011.09.26 07:20
<국감>의약분업 위반, 약국이 병원보다 10배나 많아
약국의 의약분업 위반행위 적발 건수가 의료기관 보다 10배나 많은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약분업 위반행위 단속 현황’에 따르면, 약국의 경우 지난 2009년 118건, 2010년 117건 그리고 2011년 상반기에만 118건으로서 총 353건의 의약분업...
2011.09.26 07:15
한강 투신 ‘마포대교’ 최다…왜?
서울 한강 다리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이틀에 한번꼴로 발생하고 있으며 마포대교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5년간 한강에 투신한 사람은 모두 892명이다.이중 12.7%인 113명이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렸...
2011.09.26 07:08
채팅방서 여성행세한 성매매 사기에 337명이 줄줄이…
채팅사이트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조건만남을 요구하는 남성들에게 접근해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윤모(28)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조건 만남’을 요구하는 남자들에게 여성행세를 하며 성매매에 응할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상습사기 등) 혐의다.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남선미 판사는 26일 “속임수...
2011.09.26 07:06
<국감>최저임금 2배로 늘었지만, 노인일자리사업 단가는 8년전 그대로.
노인일자리사업이 8년째 시행되는 동안 20만원의 똑같은 단가가 적용되고 있어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4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2480원이였고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이 4580원으로, 증가폭이 100% ...
2011.09.26 07:02
서울시, 1억 이상 고액체납자가 무려…강남·서초·송파 3구 집중
서울시내에서 지방세를 1억 이상 체납한 사람은 무려 707명에 달했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대해(한나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세와 구세를 합해 1억 이상 체납된 지방세는 모두 2685억여원으로 모두 707명이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강남ㆍ서초ㆍ송파 3구에 집중돼있었...
2011.09.26 06:56
北 최영림 총리, 26-30일 방중
북한 최영림 정치국 상무위원 겸 내각 총리가 26~30일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신화통신이 25일 보도했다.신화통신은 최 총리가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초청에 따라 중국을 공식 우호 방문한다고 보도했으나 구체적인 방문 목적 등은 밝히지 않았다.최 총리는 방중 기간 중국측과 라선 지구 및 황금평 개발 등 경제협...
2011.09.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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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