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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석면관리법 시행시 사망자 최대 2만명 감소..순편익 10조원
석면안전관리법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되면 향후 50년 간 악성중피종과 폐암 등 석면 질환 사망자가 2만명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법 시행에 따른 총비용은 최대 5149억원이지만 사망자 감소 및 의료비 절감 등으로 인한 총편익은 최대 10조7530억원에 달해 순편익 역시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환경부는 지난달...
2011.10.03 11:25
지난해 초중고 조기유학생 4년만에 증가세 전환
2007학년도부터 3년 연속 감소한 초중고 조기유학생수가 2010학년도에 증가세로 돌아섰다.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집계한 ‘2010학년도 초중고 유학생 출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학년도(2010년3월∼2011년2월) 조기 유학생 수는 총 1만874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인 2009학년도의 1만8118명보...
2011.10.03 11:25
인권위 “결혼이주여성 국내배우자 신원보증은 인권 침해"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제도 때문에 결혼 이주여성이 배우자에게 종속되고 가정 폭력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이주여성이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 때 내야 하는 첨부서류 중 신원보증서 제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2011.10.03 11:24
살인·강간범 中 정신이상자 매년 2000명 육박
살인과 강간범 중 정신이상자가 한해 2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 정신이상자들의 재범비율이 일반인보다 크게 높은 만큼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의원(한나라당)에게 3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
2011.10.03 10:18
국내 석면 암 피해 2045년 최고조 달할듯
국내 석면산업 성장과 사용시기 등을 감안할 때 대표적 석면 질환인 악성중피종 발생이 오는 2045년 최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환경부는 우리나라와 일본, 네덜란드 등 3개국의 석면산업 성쇠와 악성중피종 발병추이 등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석면산업 성장기는...
2011.10.03 10:18
남북경제 활력의 새로운 모멘텀 “배워야 뚫린다”, 제5기 남북경협법률아카데미 열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이후 경색국면으로 치닫던 남북관계가 최근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으로 남과 북의 경제 활력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ㆍ이하 본부)는 이에 따라 그동안 매년 남북경제교류 및 경제협력과 관련한 법, ...
2011.10.03 09:40
<인사)>한화건설 본부장▷주택영업본부장 김회원 外
▶한화건설 ◇본부장▷주택영업본부장 김회원 ◇실장▷기획실장 이윤식 ▷경영지원실장 이대우 ▷외주구매실장 이호철 ◇담당 임원 ▷이라크TFT 기술총괄 우승권 ▷금융 남대성 ▶미래에셋생명 ◇상무보▷둔산은퇴설계센터장 윤진권 ◇이사▷서면은퇴설계센터장 이무완◇대표/담당▷방카슈랑스영업대표 김종원 전무 ▷업무지...
2011.10.03 09:30
"조폭과 불륜"...이경실에 악성댓글 네티즌 벌금형
인기 연예인 이경실 씨의 재혼 관련 허위글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박정기 판사는 명예훼손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허위성의 정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연예인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
2011.10.03 09:28
이코노미스트誌“한국 원화, 실제 위험 거의 없다”
유로존의 재정난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 원화가 요동치고 있지만 시장이 보여주는 것만큼 실제 원화의 상황이 나쁘지는 않다고 영국경제 주간 이코노미스트가 2일 보도했다.이 잡지는 최신호 ‘한국 금융안정: 이탈해 버린 원화(The won that got away)’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원화의 급격한 변동성을 진단했다. 원화...
2011.10.02 21:39
이국철 “대구출신 사업가 통해 권재진에 구명 청탁”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3일 검찰 재소환을 앞두고 또다시 폭로전을 이어갔다.이 회장은 2일 사정 당국이 SLS그룹의 워크아웃 관련 “의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며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신아조선 유모 사장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또 지역언론사 출신 사업가를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권 장관을 접촉해 구명...
2011.10.0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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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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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