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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재산 목적외 사용 법인 허가취소 정당
기증받은 재산을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하고 법인이 사실상 사유화됐다는 이유로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1부(김창석 부장판사)는 한민족세계선교원이 통일부장관을 상대로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
2011.10.03 12:53
전국 16곳에 2016년까지 중증외상센터 설치
보건복지부는 2016년까지 2000억원을 집중 투자해 전국에 중증외상환자 전문치료시설인 중증외상센터 16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이럴 경우 전국에 약 650개(1개 센터당 40∼50개)의 전용 병상이 마련되고, 연간 약 2만명의 중증외상환자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또 이전 예정인 국립중앙의료...
2011.10.03 12:52
듀오백 창업주, 옛 사위 상대 법정공방 끝내 승소
듀오백 창업주가 옛 사위와 벌인 주식 다툼에서 긴 법정공방 끝에 승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듀오백코리아 전 상무이자 창업주 정해창씨의 사위였던 신모씨가 낸 횡령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며 정씨의 신주인수권을 실권처리...
2011.10.03 12:03
신혼집 마련은 신랑 책임? 수컷 철새, 번식지 확보 위해 암컷보다 하루~일주일 먼저 도착
신혼집 마련을 신랑이 책임지는 세태가 옅어지고 있지만, 수컷 철새들은 여전히 내집 마련에 열심이인 모양이다. 좋은 번식지를 찾기 위해 수컷 철새가 암컷보다 먼저 번식지에 도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어청수)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전라남도 신안군 홍도와 흑산도를 통과하는 멧새과 5종(꼬...
2011.10.03 12:00
등기부 기재 부실확인, 국가·법무사 배상책임
등기부 기재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법무사뿐 아니라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김모(65)씨가 ‘담보로 제공될 수 없는 부동산임에도 등기 업무를 마쳐 피해를 입었다’...
2011.10.03 11:25
이국철 여행 가방 끌고 검찰 출석...판도라 상자 열리나
현 정부 인사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3일 검찰에 다시 출석했다. 그는 이날그동안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 증거 자료가 담긴 여행용 가방을 들고 왔다.이 회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변호사와 함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신재민 전 문화광광부차관에게...
2011.10.03 11:25
석면관리법 시행시 사망자 최대 2만명 감소..순편익 10조원
석면안전관리법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되면 향후 50년 간 악성중피종과 폐암 등 석면 질환 사망자가 2만명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법 시행에 따른 총비용은 최대 5149억원이지만 사망자 감소 및 의료비 절감 등으로 인한 총편익은 최대 10조7530억원에 달해 순편익 역시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환경부는 지난달...
2011.10.03 11:25
지난해 초중고 조기유학생 4년만에 증가세 전환
2007학년도부터 3년 연속 감소한 초중고 조기유학생수가 2010학년도에 증가세로 돌아섰다.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집계한 ‘2010학년도 초중고 유학생 출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학년도(2010년3월∼2011년2월) 조기 유학생 수는 총 1만874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인 2009학년도의 1만8118명보...
2011.10.03 11:25
인권위 “결혼이주여성 국내배우자 신원보증은 인권 침해"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제도 때문에 결혼 이주여성이 배우자에게 종속되고 가정 폭력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이주여성이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 때 내야 하는 첨부서류 중 신원보증서 제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2011.10.03 11:24
살인·강간범 中 정신이상자 매년 2000명 육박
살인과 강간범 중 정신이상자가 한해 2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 정신이상자들의 재범비율이 일반인보다 크게 높은 만큼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의원(한나라당)에게 3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
2011.10.0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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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부동산360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