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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투모로그룹, 신한은행 상대 ‘명예훼손’ 손배訴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승련 부장판사)는 6일 투모로그룹과 금강산랜드가 ‘허위 보도자료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신한은행은 지난해 9월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950억...
2011.11.06 20:19
朴시장 “방사능 이상수치 인근 주민 역학조사 실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6일 방사능 검출 지역 인근 주민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방침을 밝혔다.박 시장은 이날 오후 노원구 월계동 907번지 일대를 방문해 “방사능이 인체에는 영향이 없는 정도의 소량이라 하더라도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서울시의 책임이라 생각한다”며 역학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2011.11.06 18:27
“술취한 장애인 폭행한 경찰 해임은 정당”
술 취한 청각장애인을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찰관을 해임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며 강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강씨가 청각장애인 박모...
2011.11.06 13:27
서울역사박물관 “보신각이 종각 아니라 누각인 증거 공개”
보신각을 1층 전각(종각)에서 2층 누각(종루)으로 새롭게 복원시키는데 중요한 고증(考證) 역할을 한 주춧돌이 시민들에게 공개된다.서울역사박물관은 1972년 지하철 2호선 공사 도중 종로사거리 영풍문고 부근에서 발굴한 종로 주춧돌 11기와 장대석 4기를 경복궁 국립민속박물관으로 이관해 전시한다고 6일 밝혔다.주춧돌...
2011.11.06 13:27
박원순, 복지예산 3000억늘려 총 3조2000억 편성할 듯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도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예산을 3000억원 가량 증액한다.6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5일 우선적으로 복지정책과의 보고를 듣는 자리에서 시민생활최저기준선을 빨리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 기준이 만들어지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복지예산은 현재 약 2조9000억원에서...
2011.11.06 13:26
포항서 말 마라톤 대회 개최
포항시는 말들이 장거리를 달려 승부를 가르는 제4회 전국 지구력승마대회를 11일부터 3일간 남구 형산강 둔치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전국승마연합회가 주최하고 포항시 승마연합회가 주관하는 대회는 전국 승마동호인들의 애마 200여마리가 참가한 가운데 일반ㆍ학생부의 장애물(80㎝,100㎝) 경기와 지구력 경기...
2011.11.06 12:09
천안~아산 등 충남 4개 국도 연말까지 개통
충남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4개 국도 신설ㆍ확장사업이 다음달 말까지 완공, 개통된다.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충남도에 따르면 상습 체증구간인 국도 21호선 천안∼아산 구간(총연장 7㎞) 확장공사가 다음달 31일 완공 개통된다.이 공사는 2006년부터 1978억원을 들여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과 아산시 배방면 구령리간...
2011.11.06 12:09
구미수상비행장 구체화? 시민단체는 반대
경북 구미시가 낙동강 둔치에 수상비행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실무자들이 현장을 다녀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구미지역 시민단체와 일부 시의원은 소수를 위한 레저시설이라며 건립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구미시는 최근 국토해양부 등 중앙정부...
2011.11.06 12:09
몰염치한 지방의회들 의정비 편법인상 논란
지방의회 60여곳이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6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충남 공주, 대전 유성구 등은 행정안전부의 주민의견조사 표준문항을 따르지 않거나, 여론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의정비 인상을 결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공주시...
2011.11.06 12:09
울산 내년초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예고
울산지역 공공요금이 내년 초 잇따라 인상될 예정이어서 시민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공공요금 인상이 내년 초에 집중되는 것은 올해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시책에 따라 울산시와 구ㆍ군이 예정했던 인상을 미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6일 시에 따르면 올해 인상을 유보했던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을 내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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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