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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중범죄 전체로 확대 추진키로
일반인이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15일 대법원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형사합의부 사건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지난 14일 의결했다.현재는 살인, 강도, 성범죄, 상해치사 등 일부...
2011.11.15 21:10
‘무단결근’ 대전지검 검사, 사직서 제출
무단결근해 물의를 빚었던 대전지검 A검사가 15일 사직서를 제출했다.대전지검에 따르면 A검사는 이날 오전 사무실에 들러 상관들과 면담한 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내부 결재 등을 거쳐 A검사의 사직서를 서울의 법무부로 보낼 계획이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일신상의 사유...
2011.11.15 20:17
‘나꼼수’ 4인방, 대법원 앞 대규모 서명운동 예고
인터넷 라디오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 출연진과 팬카페 회원 다수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 집결해 대규모 서명운동을 벌일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나꼼수 고정 출연진 중 한 명인 정봉주 민주당 전 의원의 팬카페인 ‘정봉주와 미래권력들(http://cafe.daum.net/yogicflying/)’은 15일 메인화면 배너와 공지를 통...
2011.11.15 19:12
20대 청년, 격투 끝에 흉기 든 30대 강도 붙잡아
강원 동해에서 30대 강도가 한밤중에 20대 청년이 사는 집에 침입했다가 격투 끝에 덜미가 잡혔다.강원 동해경찰서는 15일 흉기를 들고 주택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강도미수)로 임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임씨는 이날 오전 1시20분께 동해시 발한동 김모(26·회사원)씨의 집에 침입, 잠을 자...
2011.11.15 18:34
법무부, 28년만에 행정소송법 전면개정 추진
법무부가 28년 만에 행정소송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법무부는 15일 행정소송법 전면 개정을 위해 학계와 법조계 인사 등 14명으로 구성된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최송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는 정하중 서강대 교수 등 학계 9명과 박윤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2011.11.15 18:31
7급 공무원 공채에 50대 3명 합격
올해 국가직 7급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50대가 처음으로 3명이나 합격하는 등 고령자들이 약진했다.행정안전부는 15일 국가직 7급 공채시험에 3만5천386명이 응시해 행정직 328명,기술직 99명, 외무직 40명 등 467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합격자 중 만 36세 이상이 83명으로 작년보다 8명(1.3%포인트) 늘어나는 등 2009...
2011.11.15 18:00
임금체불 혐의 심형래씨 불구속 기소
서울남부지검이 15일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심형래 ㈜영구아트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심 대표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모두 8억 9100만원을 체불한 혐의다.지난달 18일 서울지방고용청 남부지청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지난 11일...
2011.11.15 17:34
<부음> 문창엽 전 LH공사 U-에코 시티 사업단장 모친상 外
▶문창엽(전 LH공사 U-에코 시티 사업단장)ㆍ애란(전 웰콤 대표, 한국컴패션 COO)ㆍ창호(부경대 해양학과 교수) ㆍ애경(재독 작가)씨 모친상, 구자영(그안 대표)씨 빙모상, 최진옥(한국 꽃꽃이 협회 가양회 회장)씨 시모상= 15일 오전 4시 30분 삼성서울병원, 발인 17일 오전 9시, (02)3410-6901
2011.11.15 17:33
김문수호 100번째 프로포즈 ‘통했다’
경기도 ‘김문수호’가 100번째 외국인 투자유치를 이끌어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문수 경기지사는 현지시간 14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셀가드(Celgard) 본사에서 미첼 풀워 셀가드 사장, 박재길 셀가드코리아 사장과 ‘경기도-셀가드 투자유치 양해각서 체결식’을 가졌다. 셀가드사는 이번 협약으로 오...
2011.11.15 17:11
여주군의회 전 의장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골프장 인허가청탁과 함께 시행사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이명환(49) 전 여주군의회 의장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시행사 대표와 평소 잦은 금전거래를 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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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압구정5구역도 70층으로 짓는다…100억대 펜트 6채 생긴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한양1·2차)이 최고 70층, 1401가구 규모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한강변에 위치한 압구정 아파트지구 일대 곳곳의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압구정5구역 또한 ‘70층 재건축’을 공식화했다. 24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이날부터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5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공람공고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압구정5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는 압구정동 490번지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