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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선동 의원 검찰 출석요구 불응…검, “김의원 조사 여전히 필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발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국회회의장 소동죄)로 고발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16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재차 불응해 검찰이 대책을 강구 중이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소환에 불응하기로 ...
2012.01.16 11:29
“성매매 알선 추징금…술값도 포함 정당”…대법 확정 판결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 업주에게서 수익금을 추징할 때 술과 안주 비용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유모(37)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유 씨는 ...
2012.01.16 11:26
기간제 교사·영어회화 강사 등 제외…전산·급식 보조원 계약직 전환 가능
고용노동부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 추진 지침’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9만7000여명에는 사무보조원, 전산보조원, 급식보조원 등은 포함되지만,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시간강사 등은 제외된다. ▶무기계약직 전환 2가지 요건=우선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상시ㆍ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
2012.01.16 11:25
승강기 앞 말뚝 설치…인권위, 장애인 차별
회사 승강기 출입문 앞에 말뚝을 설치, 휠체어가 지나가지 못하게 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16일, A회사가 상가 내부에 설치된 승강기 출입문 앞에 말뚝을 설치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상가시설 이용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 말뚝을 제거하는 한...
2012.01.16 11:25
본청서 현장으로…경찰은 다이어트중
경찰이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에 편중돼 있는 인력을 지구대 및 일선 경찰서로 보내는 ‘인력 다이어트’에 나섰다. 16일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1일께부터 경찰청 본청 및 각 지방경찰청에서 남는 인력을 솎아내고 있으며, 오는 19일께로 예정된 정기 인사이동 때 이들을 지구대 및 일선 경찰서 등으로 보낼 예정인 ...
2012.01.16 11:24
대학가 다시 ‘정치바람’ 분다
그동안 ‘등록금’ 관련 투쟁 일변도였던 대학가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변화의 바람 중심지에는 바로 ‘정치’가 있다. 그동안 애써 정치적 이슈를 외면했던 대학생들이 선거철을 앞두고 정치 이슈를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세대와 고려대, 성균관대 총학생회 등은 내년 총선을 겨냥해 대학 내 부자재투표소 설...
2012.01.16 11:24
얇은‘설 지갑’…직거래장터 이용을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일주일 앞두고 설 선물과 제사상 준비에 주부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그러나 만만치 않은 물가로 설날 제수용품은 물론 선물을 고르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서울 각 구청에서는 도ㆍ농 직거래 장터를 열어 제수용품과 설 최고 선물인 한우 등을 저렴하게 판매해 주부들의 발길을 가볍게 하고 있다. ...
2012.01.16 11:22
청탁 30분내 신고 의무화...성북구 ‘청탁등록제’ 운영
서울 성북구는 오는 19일부터 공무원이 청탁을 받으면 내부 전산망에 청탁 사실과 청탁자를 바로 신고하는 ‘청탁 등록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신고 대상은 통상 행정절차를 벗어난 신속한 업무처리 요청, 과도한 특혜 요청, 과태료 부과 지연 또는 면제 요청, 단속ㆍ점검ㆍ시정명령 완화 요청, 인사상 우대 요청, 상...
2012.01.16 11:21
경기도 공무원 FTA 대응교육 실시
경기도는 16일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도 및 시ㆍ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FTA 대응을 위한 공무원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경기도 공무원의 한ㆍEU 및 한ㆍ미 FTA 비준과 발효에 대응해 FTA 이해와 정보 제공의 기회를 갖고 정책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내용은 ‘우리나라 FTA 추진 방향과 FTA 허브화 전략’, ‘...
2012.01.16 11:21
중구, 관급공사 때 주민 30% 고용 의무화
서울 중구가 서울시 최초로 관급공사 주민 30% 의무 고용제를 실시하는 등 올해 모두 9574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청년과 30~40대 실직자들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보를 위해 관내 사업장과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중구는 3월부터 1억원 이상 발주 공사에 지역 주민을 30%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12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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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