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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도 국정원 출입땐 검색 마땅”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기 위해 방문한 변호인의 소지품을 검색한 국가정보원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내려졌다.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출입 변호인에 대한 소지품 검사가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 및 신문참여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며 ’왕재산‘ 사건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상록과 정평이 국가정보원...
2012.01.17 18:28
사법연수생 18일 수료식…59% 미취업
제41기 사법연수생의 취업률이 지난해보다 15%나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연수원은 18일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제41기 사법연수생 1030명의 수료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날 수료식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권재진 법무부장관,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한상대 검찰총장 등이 참석하며, 각종 ...
2012.01.17 18:26
이번엔 ‘공대생식 이름짓기’?…“언제 태어나도 ‘모태솔로’”
인디언식 이름짓기를 비롯해 중세식, 조선식 이름짓기가 화제를 모은 가운데, 이번에는 ‘공대생식 이름짓기’가 등장했다.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사이트에 올라온 ‘공대생식 이름 짓기’는 기존 인디언식ㆍ조선식 이름 짓기와 생년월일을 대입하는 방식은 같지만, 결과를 보면 왠지 모르게 씁쓸한 웃음을 자아낸다....
2012.01.17 18:24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 피해자 첫 손배소송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폐 손상으로 숨진 피해자의 유가족이 국가와 살균제 제조·판매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17일 피해자 4명의 유족을 대리한 법무법인 정률의 김석배 변호사 등 공동대리인단은 “살균제 옥시싹싹, 세퓨 제조·판매업체들은 정확한 근거 없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표시를 했고, 감독 책임이...
2012.01.17 16:53
‘누가’ 경로당 비빔밥에 농약을 넣었나?
전라남도의 경로당에서 독극물 비빔밥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5일 전남 함평의 한 경로당의 독극물 비빔밥 사건은 누군가 고의로 농약을 넣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 됐다.함평경찰서는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중간 감정결과 피해자들이 먹은 비빔밥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돼 누군가 고...
2012.01.17 16:23
제시카고메즈, ‘광고 무단 사용’ 엔프라니 상대 소송
모델 제시카 고메즈(27)가 광고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무단으로 광고를 사용했다며 화장품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제시카 고메즈는 화장품사 엔프라니를 상대로 6억3000여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제시카 고메즈는 소장을 통해 “엔프라니 측과 모델계약이 2010년 6월 끝났는데...
2012.01.17 15:58
‘참군인’ 장태완 장군의 비극은 어디까지
‘12ㆍ12사태’ 당시 신군부에 맞섰던 고 장태완 장군의 비극이 이어지고 있다.2010년 세상을 떠난 장태완 장군의 부인인 이 모(78)씨가 17일 오전 9시15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 쓰러져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장 전 장군 가족의 아픈 사연이 다시 한번 관심을 끌고 있다.장 전 장군은 대구상고를 다니던...
2012.01.17 15:56
정부 허가 받은 14개 제대혈은행 리스트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혈은행 14개소에 대해 허가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에 허가가 완료된 14개 제대혈은행은 보령아이맘셀뱅크제대혈은행, 드림코드제대혈은행, 녹십자제대혈은행, 베이비셀제대혈은행,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제대혈은행...
2012.01.17 15:38
석면피해자 459명 국내에서 첫 구제제도 혜택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제도가 처음 시행된 작년 한 해 동안 모두 459명의 석면 관련 질환자와 유족이 피해를 인정받았다고 17일 밝혔다.이에 따라 악성중피종과 폐암 환자는 요양급여(의료비)와 생활수당(월 90만6000원)을, 석면폐증 환자는 건강검진비와 질병 정도에 따른 차등적인 생활수당(1급 65만3000원, 2급 43만5000...
2012.01.17 14:52
고압ㆍ모욕ㆍ호통ㆍ반말ㆍ비속어 남발하는 직업은
당신이 알지 내가 알아!“, ”감히 변호사가 법대 앞으로 오느냐“서울지방변호사회가 17일 발표한 법관평가 결과에서 변호사들이 꼽은 법관의 문제점에는 무엇보다도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이 다수를 차지했다.한 변호사는 재판장이 사건 당사자에게 ”당신이 알지 내가 알아“라고 크게 소리치는 것을 듣고서 제대로 들...
2012.01.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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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