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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의원 줄소환 본격화…체포까지 이어질까
-신계륜 의원 검찰 출석..관련 혐의 부인..검찰 사전구속영장 청구 검토-박상은 의원도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로부터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의원이 1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또 신 의원과 함께 ‘입법로비’...
2014.08.12 10:14
서울 구청장協 “기초연금ㆍ무상보육 확대로 ‘복지디폴트’”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복지예산 ‘디폴트(파산)’ 위기에 빠졌다. 중앙 정부가 추가적인 국비 지원없이 무분별하게 복지정책을 확대하면서 시와 자치구가 심각한 재정난에 빠진 것이다.실제로 올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최근 10년간 최저 수준인 33.6%로 떨어졌다. 결국 시와 25개 구청장이 중앙 정부의 재...
2014.08.12 10:00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자체 수용률 15.4%P 상승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개선 수용률은 83.5%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첫 해인 2012년(68.1%)에 비해 15.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개선 수용률은 92.6%로 전년대비 1.3%포인트 증가했다. 개선 수용률로만 보면 지자체가 더 ...
2014.08.12 10:00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선고…정당해산심판 결론 더 미뤄질 듯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11일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헌재의 최종 결론은 언제쯤 나올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은 재판부가 RO(Revolutionary Organizationㆍ혁명조직)의 실체를 인정하지...
2014.08.12 10:00
28사단 관심사병 2명 휴가 중 자살…“힘들다” 메모
‘윤모 일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육군 28사단 소속 관심병사 2명이 휴가를 나왔다가 부대 복귀를 앞두고 서울 자택에서 함께 목을 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두 병사 모두 군 당국의 인성검사에서 자살이 예측됐고, 한 병사는 부대에서 자살을 시도한 사실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숨진 현장에서 발견된 한 병사의 메모...
2014.08.12 09:59
고층 엘리베이터, 100대 중 4대 관리 미흡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안전행정부는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전국 30층 이상 고층건물 667곳의 승강기 8379대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리 부실 사례 319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점검 건물 중 96곳은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요령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했고, 63곳은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
2014.08.12 09:39
검찰 장병권 한국전파기지국 부회장 횡령 혐의로 기소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통신마피아’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은 장병권(44) 한국전파기지국 부회장과 옛 정보통신부 공무원 출신 최모(61)씨 전 한국전파기지국 부회장을 업무상 횡령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장 부회장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지금까지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재무팀장에...
2014.08.12 09:35
28사단, 휴가나온 관심병사 2명 빨래 봉에 목매 숨진 채 발견
[헤럴드경제]육군 28사단 소속 관심병사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1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11일 오후 10시 24분께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아파트 21층 베렌다에서 휴가를 나온 28사단 소속 병사 두 명이 빨래 봉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부대 복귀를 각각 하루, 이틀 앞두고 있었다. 발견 당시에는 사...
2014.08.12 09:23
복지시설 대표가 노인들 강제노동시키고 금전 착취
국가인권위원회는 복지시설 거주 노인들을 강제노동시키고 금전을 착취한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 노인복지시설 대표 곽모(66ㆍ여)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인권위는 또 해당 시설 대표가 A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이사장 직위에서 해임할 것을 경남도지사에게 권고했다.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2014.08.12 09:23
‘규정상 불가’ 어린이집, 그런데도 ‘방학’…맞벌이는 한숨만
-누구를 탓하랴…“우리도 휴가 필요” 어린이집 교사들도 할말은 많아여름 휴가철이 되면 어린이집 방학 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워킹맘들의 하소연이 이어진다. 영유아보육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상 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무휴 운영이 원칙이다. 즉 어린이집의 문을 닫는 ‘방학’은 규정상...
2014.08.1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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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집 팔아 서울 집 사겠다고?…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부동산360]
올해 서울에 새 집을 구매한 사람들 중 서울 거주자 비율이 점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올 여름 서울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이며 서울 외 지역 매수자가 상반기까지 월간단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절대적인 거래 비중은 여전히 지역 내 수요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4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서울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거래현황’에 따르면 관할시군구내 매입자들의 매수 건수가 급증했다. 7월 서울에서는 총 1만5727건의 매매거래가 이뤄졌는데, 이 중 서울 거주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