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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문제 열띤토론 해봅시다”… 23일 국제인권 모의재판대회
한국인권재단과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공동 주최하고, 법무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이 후원하는 국제인권 모의재판대회가 오는 23일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된다.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서면심사를 통과한 총 16개팀 48명이 대학(학부)과 대학원 부문으로 나뉘어 열띤 변론 경연을 펼친다.올해...
2014.08.20 11:30
개인정보는 줄줄 새는데…솜방망이 처벌관행 여전
지난 1월 카드사들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 이후에도 정보유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한 이들에 대한 처벌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의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이 발표한 안전행정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카드사로부터 1억1000여...
2014.08.20 11:30
교육감 “직권면직 유보” vs 교육부 “형사고발 강행”
교육부-교육감 정면충돌 불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을 직권면직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 시한이 19일로 끝났다. 그러나 전국 상당수 시ㆍ도교육청이 교육부 명령을 거부하거나 면직 처분을 보류함에 따라 교육부와 시ㆍ도 교육청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20일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
2014.08.20 11:30
한심한 공무원
브로커와 마사지업소 운영...편의대가로 뇌물까지 챙겨인력송출브로커와 함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익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기고 편의를 봐준 법무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노정환)은 뇌물수수혐의로 박모(47)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공무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그에...
2014.08.20 11:30
<인사> 기획재정부 外
▶기획재정부 ◇실장급 승진▷기획조정실장 김철주 ▷예산실장 송언석 ▷세제실장 문창용▶외교부 ▷국제경제국장 이성호 ▷경제공동체과장 최영배▶미래창조과학부 ◇실장급 전보▷창조경제조정관 최종배 ▷기획조정실장 최재유▶한국관광공사 ▷마닐라지사장 박인식▶한국예탁결제원 ◇전보▷연구개발부장 김형래 ▷펀드결...
2014.08.20 11:30
‘학교건물 불안' 트위터 올린 학생, 명예훼손 혐의 조사 논란
학교측 "누군지 모른 상태서 수사의뢰한 것"학교 건물이 노후됐다는 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와 해당 학교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글을 최초 올린 해당 학생이 극도의 심적 압박을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양천경찰서와 서울 진명여고에 따르면 지난 5월 진명여고 건물...
2014.08.20 11:30
[인천아시안게임 D-30] 45억 아시아인 평화의 축제는 시작됐다
5,700여㎞ 국내 성화봉송 시작운영요원 3만여명 준비 마무리…북한도 14개 종목 출전 눈길‘D-30’. 45억 아시아인의 스포츠 축제인 2014년 제17회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이하 인천AG) 개막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오는 9월19일 화려한 개막을 앞두고 있는 인천AG은 대회기간을 밝힐 성화가 현재 국내 봉송길에 오르면서 열...
2014.08.20 11:30
버려진 물탱크의 아름다운 변신
가압장 등 개조 ‘윤동주문학관’…올 서울시 건축상 대상 수상올해 서울시 건축상 영예의 대상에 ‘윤동주문학관’(왼쪽 사진)이 선정됐다.서울시는 버려진 물탱크와 가압장을 리모델링해 지난 2012년 7월 청운동에 문을 연 윤동주문학관이 ‘2014 서울시 건축상’ 대상을 차지했다고 20일 밝혔다.올해로 32회를 맞는 서울...
2014.08.20 11:29
서울시민 42% “北, 전쟁 도발 가능성 높다”
市, 시민 2283명 안보의식 조사…전쟁발발시 전투참여 12% 불과전시상황에 대비한 을지연습이 21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실시되는 가운데 서울 시민 10명 중 4명은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서울시가 지난 6월 서울 시민 22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민 안보의식 및 을지연습’...
2014.08.20 11:29
<지금 구청은>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보건소를 찾기 힘든 주민들을 위해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찾아가는 대사증후군 건강상담실’과 매월 둘째ㆍ넷째 토요일 보건소 ‘토요 오락(5樂)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건강상담실에서는 대사증후군 발견검사를 비롯 체지방측정, 건강관리상담 등 원스톱 건강서비스를 무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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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 보다도 덜 오르게 한다…공사비 2026년까지 상승률 2%로 낮춘다 [부동산360]
정부가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고 건설업계의 기존 외국인력 활용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책도 연내 수립한다. 이렇듯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 등 3대 공사비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을 넘어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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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